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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이슈]-지방자치법 개정안

행정·재정·조직 막강권력 특례시 티켓 ‘불나방 도전장’

기준요건 인구 100만명 문턱 못 넘은 지자체들 “획일적 기준 반대”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7-16 14: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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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법안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례시 지정 획득을 위한 기초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사진은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 국무회의를 통과를 환영하는 한 지자체 청사 모습 ⓒ스카이데일리
   
국회가 정상화 되면서 특례시 지정을 획득하기 기초단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특례시 지정요건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심사를 빠르면 이달 내 착수할 것으로 보여 연내 국회통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특례시 지정요건인 인구 규모를 놓고 각 기초단체 간 입장차가 뚜렷한 점은 해결과제로 지목된다.
 
광역시급 법적지위 갖는 ‘특례시’ 도입 국회 논의 임박
 
특례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가 해당된다. 기초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행정·재정·조직적 측면에서 광역단체급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과거 인구 100만명 이상이면 광역시로 승격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특례시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강하다. △지방채 발행 △지방교육세 과세 △취득세·등록세 등이 가능해져 세수가 대폭 확대된다. 건축승인 권한도 20층 이하 연면적 10만㎡ 미만에서 50층 이하 20만㎡ 미만까지 확대된다. △택지개발지구지정 △재정비 촉진 지구지정·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부시장 증원 △지방 시정연구원 설치 △광역단체 사무 189개 이양 등의 권한도 주어진다.
 
특례시 도입을 두고 정부와 국회 차원의 입법 활동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재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의 기초단체는 경기도 고양·수원·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등 4곳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행정수요와 재정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인구 100만 명만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특례시 지정요건을 담은 법안들도 속속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달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하되 비수도권 도시는 인구 50만명 이상이면서 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특례시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도권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인 경우 특례시로 인정하되 행정·재정·경제 요건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기자] ⓒ스카이데일리
 
이 밖에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인구 90만명 이상 기초단체 중 행정수요가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를 특례시 요건으로 규정한 개정안을,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과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중 행정수요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특례시 지정 기준 인구 100만명 문턱 못 넘은 지자체들 “일방적 잣대 불합리”
 
현재 특례시 지정에 도전장을 낸 기초단체는 인구 100만명 이상인 4곳을 비롯해 100만명 이하인 경기 성남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 모두 7곳이다. 특히 성남·청주·전주시는 인구수 100만 명 이상이라는 획일적 기준 대신 행정수요·지역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곳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은 수정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지원활동 나선 상태다.
 
성남시는 지난달 기준 인구 94만7990명으로 정부가 제시한 100만명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행정수요가 이미 14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특례시 지정요건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 1997년 광역시로 승격한 울산광역시 인구가 115만여명으로 20만명 차이에 불과한데도 예산규모는 무려 1조8000억 원 적을 뿐 아니라 공무원 1인당 주민수도 울산광역시 187명에 비해 성남시는 350명에 달한다는 점을 적극 내세우고 있다.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성장하고 있는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의 행정수요 증가와 금토·서현·신촌·복정지역의 공공택지개발 사업 등도 특례시 지정 당위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성남시가 지역구인 김병관·김병욱·김태년·신상진 의원들도 행정수요를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성남시는 두 차례에 걸쳐 ‘특례시 지정기준 토론회’를 개최하며 바람몰이에 나선데 이어 ‘성남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통해 107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서명부와 청원문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1인시위, 청원운동 등도 계획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2014년 충북 청원군과 통합하면서 인구 83만9080명의 대도시로 급성장했다. 아직까지 인구 100만명 기준에는 충족하지 못하지만 충북인구의 50%를 이상이 집중돼 있다. 청주시는 충북도청 소재지일 뿐 아니라 주변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생활인프라가 상당수 몰려있다.
 
청주시는 전국 기초단체 중 최상위권인 △재정 규모 △사업체 수 △자동차 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등 각종 지표를 제시하며 정부가 제시한 기준안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도종환·변재일·오제세·정우택 의원 등 청주지역 의원들도 인구 100만명 예외 기준을 둔 법안 발의에 참여하며 지원에 나서고 있다. 
 
▲ 인구 83만9080명의 청주시는 전국 기초단체 중 최상위권인 △재정 규모 △사업체 수 △자동차 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등 각종 지표를 제시하며 특례시 지정요건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청주시청 ⓒ스카이데일리
   
안병철 청주시청 자치행정과 주무관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인구 100만명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특례시 규정 기준이 다양화 되고 지역의 특수성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주시는 청원군과 통합을 통해 인구 증가는 물론 관할 지역 면적도 서울의 1.6배 달하고 있다”며 “행정수요 역시 인구 100만명 이상인 고양시, 용인시 등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안 주무관은 “청주시는 충남지역에 위치한 행정수도인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등은 물론 아산시와 통합이 예상 되는 천안시와 행정구역을 경계로 하고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 협의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충북지역에도 광역시급의 도시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현재 청주시는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는 국회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특례시 지정요건 확대를 위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청주시 시민단체들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주시 특례시 지정과 조속한 법안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청주시 특례시 지정추진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시는 2014년 7월 주민투표를 통해 광역시급 대도시가 됐지만 정작 통합시에 요구되는 행정서비스의 질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단순히 인구 100만 명을 특례시 지정기준 해 4개 도시(수원·고양·용인·창원)만 특례시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배치될 뿐 아니라 수도권 과밀과 지역 불균형을 조장하고 초래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인구 65만3965명의 전주시 역시 특례시 지정 기준 확대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올해 들어 특례시 관련 정책세미나를 3차례 개최한데 이어 정부와 정치권에 전주시 특례지정을 위한 건의서를 50여건 제출했다. 지난 4월부터는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지역 종교계, 청년단체, 경제단체, 주민자치회 등도 전주 특례시 지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주가 지역구인 김광수·정동영·정운천 의원과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등도 특례시 기준 확대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안승환 전주시청 기획예산과 주무관은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로 지정되면 기업유치, 국가사업유치 등이 용이하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긍심도 고취돼 도시가 더 발전할 수 있다”며 “전라도가 타도에 비해 위축돼 있었던 만큼 특례시 지정이 하나의 터닝포인트로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입법이 중요한 만큼 행안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계속 설득하며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현재 소방관법 과거사법에 대해 여야 간 논쟁이 있어 지방자치법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특례시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행안위 의원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100만 명이라는 획일적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며 “하지만 행정수요를 어떤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 고민 중인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례시 기준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한 만큼 좀 더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지, 지금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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