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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가난의 늪 내몬 文대통령 대안 신동빈

스카이데일리 칼럼

김신기자(sk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7-29 0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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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 편집인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고조되고 있다. 표면적으론 북한까지 끌어들여 안보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엔 다양한 정치·외교적 목적을 이루려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시커먼 속내가 담긴 무역보복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우리 정부는 강경한 발언으로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한편 무역보복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세계 각 국에 알리는 방식으로 맞서고 있다.
 
안타깝게도 정부의 대응 방식은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진 못하고 있다. 오히려 아베 정부가 당초 의도했던 데로 장단을 맞춰준 듯한 모습이다. 처음 아베 정부의 무역보복 조치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일본 내 여론이 점차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다. 아베 정부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다.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는 추가 조치에 대한 명분도 마련해줬다.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정령) 개정안을 내달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앞서 국내 여론은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우려하며 실리외교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과 일본에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었다. 우리 정부는 후자의 방식을 택했고 사태를 더욱 키우는 결과만 낳았다. 팽팽히 맞섰던 두 주장은 점차 전자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고 있다. 일본의 태도를 규탄하면서도 우선은 국가와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결하고 점차 일본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낮추자는 목소리가 높다.
 
그럼에도 정부는 강경 대응을 고수하고 있다. 과거부터 뿌리내려 온 반일감정 때문에 정부의 대응 방식에 노골적인 비판을 자제하곤 있지만 국민들의 우려감은 커지고 있다. 일본의 무역보복이 확대될 경우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공포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미 심각한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무역보복 강화는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에 ‘시한부 선고’나 다름없다는 게 여론의 중론이다.
 
이제는 정부가 아닌 다른 곳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본 무역보복 이전에 비해 소폭 상승한 이후에는 정부의 태도변화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대기업뿐이다. 태도 변화 가능성이 희박한 정부 보단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기업에 운명을 맡기는 게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유익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꼬일 대로 꼬여버린 한일관계를 풀어낼 적임자로 평가된다. 그는 일본 입법부·행정부의 수장인 아베 신조 총리와 개인적으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자주 독대를 가졌으며 신 회장 장남의 피로연에 아베 총리가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각별한 인연은 선대부터 이어져 왔다. 신 회장의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지난 1950년부터 아베 총리의 부친인 아베 신타로 전 외무상,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 등과 친분을 쌓아왔다.
 
신 회장은 아베 총리뿐 아니라 일본 내 정·관계 유력인사 등과도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다.지난 1985년 신 회장의 결혼식 때에는 후쿠다 다케오 전 일본 총리가 신 회장의 결혼 중매를 서고 주례를 맡았다. 신 회장 결혼식에 야스히로 당시 총리를 비롯해 기시 전 총리 등 전·현직 일본 총리가 3명이나 참석한 일화는 한·일 정가에서 익히 유명하다.
 
국가 간에 갈등을 개인적 인연을 앞세워 풀어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신 회장에겐 다소 부담스러울 순 있다. 그러나 이것저것 생각하기엔 사안의 중대함과 심각성이 상당히 무겁다. 우리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수준은 사실상 재앙에 가깝다. 신 회장이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자신을 잠시 내려놓는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하는 이유다. 롯데그룹이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게 도와준 국민들에게 은혜를 갚을 기회라고 생각하면 부담이 덜 할 수 있겠다. 신 회장은 잘못된 선택으로 국민들을 가난의 늪으로 내몰고 있는 문 대통령의 유일한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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