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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이슈]-청년 중심 특화단지 개발계획

서민이냐 청년이냐…3기신도시에 발목 잡힌 스마트도시

주택 과잉공급 우려 지역민 반대에 토지보상 문제까지 ‘첩첩산중’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8-09 1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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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과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3년 째 발이 묶여있다. 감정가로 책정되는 토지보상 가격이 현 시세에 못 미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역 주민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3기 신도시로 인한 주택 공급과잉을 우려한 일산지역 주민들이 장항지구 사업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착공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진은 장항지구 일대 모습 ⓒ스카이데일리
   
신혼부부·사회초년생 중심의 특화단지를 만들겠다며 시작된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되풀이하고 있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내 착공을 계획하고 있지만 불투명한 상황이다.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장항지구 내 주민들의 요구가 거센데다 주택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일산지역 주민들의 반발 때문이다. 특히 정부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는 공급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욱 고조되는 모습이다.
 
신혼부부·사회초년생 특화단지 조성계획 3년째 ‘제자리걸음’
 
국토교통부는 2016년 4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과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 156만2156㎡ 부지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고 행복주택을 포함한 1만2570세대를 짓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장항지구 개발계획’을 내놓았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행복주택 5500세대 공급을 통한 신혼부부·사회초년생을 위한 스마트 도시 조성이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화단지(2000세대) 내 국공립어린이집·어린이 도서관·장난감 놀이방 등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사회초년생 특화단지(2000세대) 내 청년벤처타운·청년소호센터 등 창업 지원시설 등도 조성키로 했다. 고양시가 대학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나머지 1500세대는 대학생 맞춤형으로 공급키로 하고 단지 내 도서관·공동세탁실·동아리방·재능나눔센터(방과 후 학습방)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도 추가로 밝혔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기자] ⓒ스카이데일리
 
지구 내 22만㎡의 부지에 인근 킨텍스·한류월드·K-컬쳐밸리 등과 연계된 자족시설을 조성하고 이곳에 청년지식산업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문화예술인 창작스튜디오 등도 설치하기로 했다. 업무․복합시설 배치, 연도형 상가시설 조성, 재외동포타운 조성, 교육시설 건설 등의 계획도 내놓았다.
 
교통대책도 내놓았다. △장항로·백마로 확장 △킨텍스 하부 통로박스 확장 △주변전철역과 연결하는 환승체계 구축 △서울과의 광역버스노선 확충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장항지구 개발계획은 장항IC부터 킨텍스IC까지의 자유로와 인접해 있고 인근에 지하철 3호선(마두역, 정발산역 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 킨텍스역 계획) 등의 입지조건 덕분에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버려진 노른자위’에서 ‘미니신도시’로 탈바꿈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게 일었다.
 
문재인정부 3기 신도시에 발목 잡힌 청년들의 ‘내 집 마련’ 희망
 
하지만 기대는 점차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당초 예정된 착공시기가 훌쩍 지났는데도 주민들의 반발로 첫 삽 조차 뜨지 못하고 있어서다. 현행법에 따라 감정가로 책정되는 토지보상가과 실거래가의 차이로 인해 보상가를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세입자인 영세사업자들 역시 세입자대책위를 꾸리고 적절한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현재 토지보상과 지정물 보상율은 75% 수준에 머문 상태다.
 
장항동에 위치한 J부동산 대표는 “주변시세에 비해 감정가격이 낮게 나오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며 “대체 부지를 찾더라도 시세가 보상금보다 높아 주민들의 고민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항지구에는 주민 뿐 아니라 영세사업자들도 많이 있다”며 “여러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 쉽사리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과잉을 우려하는 일산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찮다. 특히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는 공급과잉을 우려하는 일산주민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일산지역을 중심으로 탄현지역 3000세대, 창릉지구 3만8000세대 건설이 예정된 데다 장항지구 1만2500 세대까지 더하면 5만3000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 일산지역 주민들은 주택공급보다는 교통대책을 포함한 도시 자족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항지구는 자유로 장항IC와 킨텍스IC 초입에 위치해 있어 1만2000여 세대가 추가로 들어설 경우 교통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도 장항IC 인근 일산호수공원 일대(사진 위)와 킨텍스IC 인근 킨텍스전시장 일대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있다. [사진=고양시]
 
3기 신도시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일산신도시연합회 한 회원은 “주택을 건설하려면 그에 따른 교통대책도 있어야 하는데 지하철까지 연결하는 버스 대책 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수십만의 인구를 한 곳에 몰아넣고 지옥처럼 살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주택을 늘리는 것보다 자족기능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교통망과 자족시설이 선행되지 않은 한 장항지구의 주택건설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신동구 장항동에 거주하는 이석철(53·남·가명) 씨는 “장항지구는 장항IC 초입에 위치해 있어 교통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며 “일산호수공원을 둘러싸고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는 만큼 쾌적한 주거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피력했다.
 
장항지구 공사 착공 시기는 2018년 말에서 2019년 7월, 다시 올해 10월로 늦춰졌다. 하지만 보상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연내 착공도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LH는 최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나머지 토지에 대한 공탁절차 진행에 나선 가운데 보상 진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법원 공탁’ 방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 도시정비과 이현진 주무관은 “2016년도에 지구 지정이 됐지만 실질적인 개발계획수립은 2018년 4월에 이뤄진 만큼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토지보상 문제는 LH와 주민들과의 협의가 예상기간보다 다소 더 소요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이행하기위한 기간으로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고양시 인구 증가에 대비해 주거기능 보다는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가야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다”며 “대부분 교통대책 등 인프라 부분은 약한 반면 주거 대책만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의견들이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자족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민원 답변을 통해 “장항지구는 주거와 일자리가 어우러진 자족도시로 조성한다는 기본 컨셉으로 계획돼 있다”며 “사업 추진과정에 여러 차례의 변경 등이 수반될 것인 만큼 국토교통부, LH와 협의해 자족도시 실현의 세부적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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