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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운영위원회 간사를 맡은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청와대를 겨냥해 “북한이 핵이 없는 한국과 상대하지 않겠다는 군사적 메시지를 보내는데, 우리 정부는 김정은 입술만 보고 있다”고 강하게 일갈했다.
백승주 의원은 같은 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우리 국방부와 합참이 평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백 의원은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TEL)로 요격수단을 무력화시키는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며 “북한이 한미연합 훈련 때문에 발사한다고 하는데 이는 핑계이고 미사일 투발 능력을 발전시키고 탄두를 증자시켜, 핵 강대국의 길로 나아가 핵 군축 협상을 미국하고 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이 없는 한국과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군사적 메시지를 보냈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한 김정은의 입술만 보고 있다”며 “우리 합참과 국방부는 이를 제대로 평가하고 (북한이) 핵 강대국의 길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 철저히 대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의원은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이 청와대를 겨냥해 ‘겁먹은 개 같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북한은 미국과 북한 대화채널을 만들고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 동맹 체제를 와해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서 한반도의 대표선수가 되려 한다”며 “권정근이 대한민국을 상대하지 않고 상황이 좋아져도 미국과 직접대화만 하겠다는 걸 봐서 북한의 일관된 전략에 대해 주의 깊게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협상에 대해 “방위비분담은 우리 외교부 특별전담 대사가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국방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줘야 한다”며 “미국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트럼프가 국내 선거용으로 허풍을 떨어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돼야 하고 국회에서 그렇게 통제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협상전략을 보면 한국에 많은 요구를 얻어내고 관철함으로써 일본이라든지 NATO에 대한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데 있다”며 “그러나 의연하게 이 문제에 대해 한미동맹이 양국 공통의 이익에 기반해 여러 가지 합리적 기준을 갖고 합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보고, 국회도 그런 방향에서 협조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그는 이란이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연합에 한국이 참가하지 않기를 경고한 것과 관련 “호르무즈 미국 호위연합 구상에 대해서 이란이 예민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란과 미국이 국제 여론전에 들어가 있는 만큼, 미국이 공식적으로 요청하진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백 의원은 “우리 국군을 해외 파병하기 위해 국회에 요청이 들어오면 이와 관련된 국내 법적 절차가 좀 있다”며 “그러나 이 문제를 선택할 때 정부가 고려할 것은 한미동맹 문제와 생존 전략, 번영 전략의 문제, 국가이익 관련 문제, 중동국가에 대한 군가전략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잘 검토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지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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