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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인권 사각지대 내몰린 탈북민들(中-청년)

굶주린 탈북청년 목숨 지켜준 마지막 동아줄 사라진다

탈북청년 취업난·생활고 심각…文정부, 대북지원 늘리고 탈북민 지원 축소

배태용기자(ty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9-30 00: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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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 출범 후 탈북민 청년들의 고충이 심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탈북 청년들 중 상당수가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탈북민을 관리하는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박선옥 부장|김진강·배태용·임보련 기자]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청년수당 같은 복지 예산과 대북지원금을 크게 늘고 있지만 취약계층인 탈북민들에 대한 지원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취업전선에서 차별 받아 생활고에 시달리는 탈북 청년들의 경우 정부 지원이 줄면서 상황이 더욱 열악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탈북 청년들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불법적인 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까지 내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다수의 국민들은 엄연히 우리나라 국민인 탈북민들의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대북 지원을 늘리는 정부의 모순적인 태도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국민들은 문재인정부가 정치적 목적에만 매몰돼 탈북민의 인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정부 캐치프레이즈의 진정성에도 의심이 간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인권탄압 피해 우리나라 온 탈북민들, 실효성 없는 지원책에 유흥업소·불법행위 내몰려
 
전 세계적으로 인권 유린·탄압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로 꼽히는 북한을 떠나 우리나라로 넘어 온 탈북민 숫자는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증가해왔다.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3만3022명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 김영삼 정부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북한 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고 정착을 돕는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
 
처음 법안이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부가 기업들과 협력을 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4년 5월까지 네 차례 법률 개정을 통해 현재는 이탈주민 예비학교 설립, 취업지원 강화, 자산형성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로 들어온 탈북민은 입국 후 국정원, 경찰청 등으로부터 관계기관 합동신문을 받고 이후 사회적응시설인 ‘하나원’으로 이관 후 12주 동안 심리안정, 우리 사회 이해 증진, 진로지도 상담, 기초 직업훈련 등을 받는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박현정 기자] ⓒ스카이데일리
  
 
하나원을 수료한 탈북민은 초기정착지원으로 가족관계 구성, 주거알선, 정착금지원 등을 제공받는다. 영구 국민임대주택(2년간 임대차계약 해지불가) 입주권과 함께 주거지원금(1인세대 기준 1600만원, 2~4인 2000만원) 등도 함께 지원받는다.
 
정착금은 기본금(1인세대 기준 800만원, 2인세대 1400만원, 3인세대 1900만원 등) 외에 지방거주 장려금, 취약계층 보호 가산금 등이 지급된다. 이후 거주지를 정한 탈북민은 지자체 산하에 있는 탈북민 지원센터인 ‘하나센터’의 도움을 받는다.
 
하나센터는 탈북민들에게 실생활 현장체험, 취업가능자 취업알선, 여가문화활동, 심리·정서 집단상담, 지역사회 현장체험, 교육 진학지원, 취업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을 제공한다. 하나센터는 전국에 25곳이 존재한다.
 
그동안 정부 및 지자체가 탈북민 지원 정책을 펼쳐왔지만 실효성 측면에선 낙제점을 받아왔다. 정착 교육을 3개월간 받지만 이들이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질 낮은 일자리를 전전하기 일쑤였다. 심지어 유흥업소·불법행위 등에 내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국가통계포털 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80.7%가 중 하층 이하의 생활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은 전국 평균 255만 원의 74% 수준에 그쳤다.북한이탈주민 대다수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지원금이 끊기게 되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다.
 
특히 중·장년층에 비해 취업 전선에서 경쟁력이 있는 탈북 청년들의 경우도 정상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탈북민 한정희 (20대·여·가명) 씨는 “큰 꿈을 가지고 탈북을 했으나 한국에서 살아가기 너무나도 힘겨운 게 사실이다”며 “정부가 탈북민들이 남한에서 정착하게 도와주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잠깐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하나원 졸업한 후 영구임대 아파트를 랜덤으로 배정하는데 2년 동안 자립 능력이 생기면 이 조차도 반납해야 한다”며 “이에 정착금을 가지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서울 등 대도시로 가가 고시원을 전전하는 탈북민들이 꽤 많은데 대부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구하더라도 열악한 처우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착금 700만원이 다 떨어지면 길바닥에 나앉거나 불법적인 일에 내몰리는 게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탈북민들의 한국 정착을 돕고 있는 정 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목사는 “탈북민들은 대다수 우리나라 문화·언어적 차이 등의 문제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 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며 “이에 탈북 청년을 비롯한 상당수의 사람들은 음지로 내몰리는데 여성의 경우 마사지 업소 등의 유흥업소로, 남성의 경우 사기 등 불법적인 일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탈북민 지원 정책은 현실과 괴리감이 커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탈북민들에게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보다 취업을 비롯한 지원책이 장기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 탈북민 청년들 중 상당수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탈북민 청년들은 우리나라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정상적인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유흥업소 등 음지로 내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사진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사망한 탈북민 장례행사 진행 모습 ⓒ스카이데일리
  
강동완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직업관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나원에서 진행하는 3개월간의 교육 기간 중에는 직업교육이 아닌 자본주의에 대해 이해시키는 인식 교육을 먼저 중점으로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임재천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현재 탈북민들에 대한 지원은 단기적인 지원 중심으로, 직업을 구했다가 적응을 못 해서 나와도 거기까지만 지원한다”면서 “이제는 직업을 구했다가 나오더라도 재취업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열악해지는 탈북민 지원…“국민 보다 김정은이 먼저인가”
 
최근 문재인정부 출범 후 탈북민들을 극심한 생활고로 몰아넣은 유명무실한 정부 지원 마저도 상당수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친북 유화정책을 펼치며 북한 눈치를 보느라 탈북민 지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달에는 생활고와 취업 문제 등으로 고민하던 한 탈북 청년이 투신자살하는 사건까지 있었다.
 
올해 정부가 편성한 탈북민정착지원금은 1074억원이다. 2015년 이후 관련 예산은 △2015년 1246억 △2016년 1229억 △2017년 1109억 △2018년 1125억원 등이었다. 내년 예산안은 1031억원으로 올해보다도 43억 줄었다.
 
매년 정착지원예산이 줄어드는 만큼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통일부는 총 24개 민간단체에 탈북민 정착 사업비 4억1000만원을 지급했지만 올해 예산은 2억600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은 매년 늘어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통일부 예산은 1조 4386억원이다. 그 중 남북협력기금은 1조 2203억원으로 올해 대비 10.3% 늘렸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해 대북 쌀 지원을 올해보다 두 배 가량 늘려 20만t을 지원할 예정이다.
 
탈북민들에 대한 지원을 갈수록 줄이는데 대북정책만 늘리는 정부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은 모순적인 태도라고 지적하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 시민 정준기 씨는 “미디어를 통해 탈북민들의 삶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다”며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들도 제대로 못 돌보면서 김정은 눈치를 보느라 대북 지원을 늘리는 정부를 보면 기가 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탈북민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눈치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전문가는 “탈북민들 자체가 김정은이 싫어 떠난 사람들이다”며 “그러한 탈북민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눈치를 보는 모습이다”고 귀띔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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