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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학생들이 18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며 주한 미국대사 관저에 진입해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워싱턴포스트는 20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관계자가 이러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4개월 사이에 일어난 두 번째 대사관저 불법 침입이라는 데 대해 강력히 우려를 표한다”면서 “우리(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모든 주한 외교 공관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18일 서울 중구 주한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해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오후 2시 50분께 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및 회원 17명은 사다리를 이용해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 대사관저 내부로 진입했다.
이들은 대사관저 건물 앞에서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외쳤다.
시위학생들은 또 “우리 국내문제에 간섭 마라” “나가라” “우리는 미군이 필요없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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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연합 회원들은 관저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앉아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를 요구하며 협박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 대사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17명과 침입을 시도한 2명을 각각 건조물침입과 건조물침입 미수혐의로 체포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국 외교부가 미국 대사관과 대사관저의 보안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 “외교관에 어떠한 해를 입히거나 공격하는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는 외교관을 보호하고 그들의 안녕을 교란시키는 어떤 행위도 막기 위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는 한국 외교부 성명을 인용해 전했다.
한편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19일자 트위터에 “대사관 경비원과 서울 메트로 경찰청에 대사관저 주변을 침범한 시위대에 대한 대응을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서울 도심에서 13개월 만에 발생한 2차 사건이다. 이번에 그들은 내 집에 억지로 들어가려고 했다. 19명이 체포되었다. 고양이는 괜찮다”고 적었다.
시위 학생들의 주장과 관련해 워싱턴포스트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상세히 다뤘다. 1953년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끝난 후 한국과 미국이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분담금에 관한 협정을 맺었으며 이 협정에 따라 한국에는 현재 약 2만8500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들어서 북한 공격에 대비한 한국의 방위를 돕기 위해 주둔해 있는 미군 유지비용이 논란이 돼 왔다. 특히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각료회의 중에 “우리가 한국에 들이는 비용은 연간 50억달러다. 한국은 50억달러의 보호를 받으면서 5억달러 정도를 지불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침입 사건에 우려를 표명하며 관계부처에 주한미국대사관과 대사관저 경계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에 대한 경비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체포된 학생들을 상대로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박선옥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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