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납부하는 대주주 기준 확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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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대주주 기준 변경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서 10억원 이상으로 변경…대주주 범위 인지해야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9-11-04 12:47:45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이 발생한다. 이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대주주 요건이 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현재는 양도분의 시가총액이 15억원 이상이어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주주로 분류되지만 내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또 2021년부터는 3억원 이상으로 범위가 변경돼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대주주의 범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세법상 대주주의 시가는 언제 기준일까

대주주 요건은 본인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코스닥 상장주식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코넥스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등이다.

그런데 대주주 기준이 단계별로 확대됨에 따라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코스피, 코스닥의 경우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내년 중 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려면 이번 사업연도 종료일 시가총액 10억원 미만으로 맞춰야 할 것이다.

다만 내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대주주 기준이 여전히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이므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인 경우 1~3월까지 매도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주주 요건 적용시 본인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해 판단한다

상장 주식을 좀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본인들이 대주주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미 알려져 있듯 본인 주식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대주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동일종목 보유주식의 합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일반 대주주의 경우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다.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까지도 특수관계인에 들어간다. 따라서 내 주식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등의 주식도 함께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최대주주의 경우와는 달리 직계존비속 외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은 들어가지 않는다.

부모님이 올해 돌아가신 경우라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특수관계자 판단을 양도 당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만약 부모님이 올해 초에 돌아가셨기로 가정하면 올 연말 내가 주식을 양도할 때 생존해 계시지 않았다고 해서 직계존속의 주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을 따지면 특수관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생존 당시 부모님 포함 나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주식이 대주주 기준을 충족한다면 나는 대주주가 될 수 있다.

한편 특수관계인까지 합해서 대주주가 됐다고 하더라도 신고와 납부를 대표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고와 납부는 각각 따로 해야 한다.

1년간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연말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투자자는 내년 1년간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이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해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표준 계산방식은 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과 증권거래세 등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상장주식에 적용하는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초과분은 25%를 적용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회사에 투자하는 주주가 해당 주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했다 매도할 때에는 30%의 세율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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