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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등 19개를 의결 처리했다. 사진은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 전경. ⓒ스카이데일리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골자로 한 하도급법안이 상임위 범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현행 기술 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단가 인하, 부당한 발주 취소, 부당한 반품 행위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일 경제 민주화와 자본시장 선진화 등 관련 19개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무위 소위는 연대보증 부담 완화 및 보증 연계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신·기보 법안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중소기업 채권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토록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기업의 주식 등을 인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원 보수 공개와 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연간 5억원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 지급받는 임원은 보수와 구체적 산정 기준 등 기재가 의무화된다.
특히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전담중개업무와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부정거래행위 등으로 얻은 이익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제도 및 거래소 허가제도 역시 도입될 전망이다.
이 밖에 금융회사의 전산망 해킹 등 처벌 강화와 전산망 기능 분석·평가제도 도입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도 통과됐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향후 부당한 일감 몰아기주에 대한 제재, 가맹 매장 리뉴얼 강요 금지 및 비용 분담, 전속 고발권 제도 개선 등 현안이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처리된 법안은 10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정무위를 통과하면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의 통과 절차를 거친다. <뉴시스/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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