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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규제 해소 통해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제출 서류 간소화 및 중복 제출 막아 심사기간 단축

장수홍기자(shj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1-13 17: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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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그간 산업계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던 기초자료 중복 제출 규정 개정을 연내 추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부처 소관 화학물질관련 제도의 중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사업장은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900여종에 달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유해·위험물질(51종)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장외영향평가서는 화학사고 시 인근 주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내용이며 공정안전보고서는 화재·폭발·누출 사고로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고예방 중심자료를 의미한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97종)을 환경부가 정하는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해관리계획서’도 별도 제출해왔다.
 
산업계에서는 기초자료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중복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그간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관련 부처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PSM)간 연계를 통해 중복을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 개정을 연내 추진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받은 기업이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줄 해야 하는 경우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사고예방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중복 및 필요성이 낮거나 대체가능한 자료를 삭제·정비해 보고서 작성 부담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향후 양 부처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세부 제도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산업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장수홍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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