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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상황점검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앞으로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는 계열사의 펀드를 전체의 절반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 내년 7월부터 보험상품 중 펀드 성격을 갖고 있는 변액보험도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단기금융펀드(MMF)와 전문 투자자만 가입하는 사모 펀드는 제외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가 계열사인 증권회사에 매매주문을 위탁할 수 있는 한도를 연간 총 위탁금액의 50%로 설정했다.
보험상품도 계열 운용사에 변액보험 운용을 집중 위탁하는 등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변액보험 위탁 한도를 50%로 정했다.
금융위는 계열사 간 과도한 거래가 투자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금융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고,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해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펀드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향후 거래 추이를 살펴본 뒤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며 보험은 변액보험 위탁기준 정비 및 계약체결 등 준비기간을 감안,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자산운용사들은 오는 10월부터 매매 위탁 증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세부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증권회사의 조사분석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수수료(소프트 달러)를 구분해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토록 했다.
계열사 발행 증권 인수 관련 규제도 정비했다.
금융위는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자가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 주관회사 업무수행 및 최대물량 인수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계열사 발행 증권을 권유하거나 편입하는 행위는 펀드와의 규제차익 해소 등을 위해 투자일임·신탁재산 운용시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주식 편입한도는 투자일임·신탁 전체 수탁고의 50%까지며 채권은 전체 계열회사가 투자일임·신탁업자에 출자한 금액까지다.
다만 신탁재산중 퇴직연금, 자사주신탁은 별도의 규제체계가 있는 특성 등을 감안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업어음(CP)의 경우 투자 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를 일반 투자자에게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오는 23일께 이같은 내용을 공고할 예정이다. <뉴시스/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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