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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이슈]-폐기물소각장 방만관리 실태

발암물질 공포 전국 확산…환경부·지자체 ‘알고도 못본척’

동두천·청주·안동 등 전국 곳곳 주민반발 고조…“정부가 사태 키운 꼴”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2-13 12: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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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동두천시 하봉암동 공업지역 2개 업체가 SRF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기존 닭고기 가공업체인 ‘마니커’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폐기물소각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진은 SRF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중인 우진섬유, 탑이엔티와 마니커 공장이 위치해 있는 지역 입구에 걸려있는 ‘폐기물 설치 반대’ 현수막 ⓒ스카이데일리
   
대한민국 주요 도시가 폐기물소각장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마을 앞 폐기물소각장 건립·증설을 저지하려는 주민들의 반발 강도가 거세지고 있어서다.
 
특히 폐기물소각장에서 뿜어 나오는 유해물질로 인해 주민들의 암 발병률이 높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환경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는 상황까지 발생해 폐기물처리 정책의 총체적 점점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RF 소각장 추진에 동두천시 주민들 발칵…감사원 감사 청구한 소각장공화국 청주
 
최근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 일대에 고형폐기물연료(SRF) 소각시설 설치문제를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동두천시의회에 따르면 하봉암 공업지역 내 2개 업체가 SRF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각각 환경부와의 사전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본 허가가 진행 중이거나 경기도 허가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SRF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 중인 ㈜탑이엔티는 하루 96톤, ㈜우진섬유는 하루 20톤의 SRF를 소각해 여기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소각장 건립 철회를 주장하며 집회를 여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하봉암동 인근에 위치한 소요동과 연천군 청산면 주민들도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SRF 소각장 설치 반대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다.
 
동두천시의회 최금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SRF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배출한다”며 “다이옥신 등 화학물질은 사람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RF 소각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지역과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생존을 바로 옆에서 직접 위협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충북 청주시에서는 폐기물소각장 문제를 놓고 지자체와 주민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0.9%에 불과한 청주시에는 전국 폐기물소각장 68곳 중 6곳이나 자리하고 있다.
 
하루 처리용량은 △대한제지㈜(흥덕구 오송읍) 451톤 △㈜클렌코(청원구 북이면) 352.8톤 △㈜다나에너지솔루션(청원구 오창읍) 91.2톤 △한세이프㈜(흥덕구 송정동) 93.6톤 △나투라페이퍼㈜(흥덕구 오송읍) 360톤 △우진환경개발㈜(청원구 북이면) 99.84톤 등 모두 1448여 톤으로 전국 폐기물 7970톤의 18%에 달한다.
 
특히 6곳의 폐기물소각장이 청주시 인구밀집지역인 흥덕구·청원구에 몰려있는 탓에 청주시민의 3분의 2가 소각장 영향권인 6~8km내에 거주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주 시민 대다수가 미세먼지와 발암물질에 노출돼 있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청주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주시 6개 소각업체들은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염화수소·질소산화물·불소화합물·크롬화합물·다이옥신 등을 초과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 충북 청주시는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0.9%에 불과하지만 전국 폐기물소각장 68곳 중 6곳이 들어서 있다. ‘미세먼지 공화국’이란 오명을 듣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이들 소각시설의 신·증설 과정의 행정처리 적정성에 대해 조사해 달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지역 정치권까지 나서 폐기물소각장 신·증설 반대와 감사청구에 힘을 싣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오창읍소각장반대 집회에 참석한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는 모습(사진 위). 지난 2일 청주시의회 박미자 의원이 폐기물소각장 신·증설 감사청구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오제세의원실, 청주시의회]
  
최근 5년간 초과배출 부과금은 △클렌코 6212만원 △다나에너지솔루션 5383만원 △한세이프 2369만원 등으로 전체 사업장 중 상위권을 기록했다. 환경부는 △청주시 북이면 반경 2km 이내에 소각시설이 과밀 설치된 점 △일부 암이 타 지역보다 높이 발생한 점 △해당 지역에 환경오염 측정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조만간 주민건강영향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화살은 폐기물소각장 설치를 허가한 금강유역환경청을 향하고 있다. 지난 2일 청주시의회 박미자 의원은 본회의에서 “청주는 국토면적이 1%도 안 되지만 전국 폐기물의 18%를 처리하는 등 ‘미세먼지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며 “폐기물처리장 난립으로 주민들의 우려와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 이지경이 되기까지 청주시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이어 “북이면 소재 한 업체는 영업한지 15년 만에 14.7배로 소각로를 증설했고 후기리에서 사업예정인 업체는 매립장, 소각장 이외에 건설폐기물 처리업, 폐기물 파분쇄업 등을 주민홍보 없이 적합 통보까지 받았다”며 “청주시의 행정처리 적정성에 대해 감사관을 통한 감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창읍 후기리에 조성되고 있는 폐기물소각장과 관련해 주민들과 업체 간 갈등 역시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폐기물 처리업체인 ‘이에스지청원’이 설치 예정인 소각시설은 하루 처리용량 282톤으로 전국에서 5번째, 건조시설은 500톤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이에스지청원’은 최근 금강유역환경청에 처리용량을 줄여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했지만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집회·항의 방문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요구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청주지역에 소각시설이 집중해 있어 주민들이 받는 피해가 상당하다”며 “폐기물소각장들이 청주에 밀집하게 된 데에 주민들의 분노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어 “폐기물소각시설이 들어서는 과정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피력했다.
 
안동·남원·전주·김해·김천 등 폐기물로 전국 몸살…“배출량 감축·재활용률 제고 방안 찾아야”
 
경북 안동지역에서도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한 민간업체가 안동시 풍산읍 신양리와 예천군 보문면 일대 약 9600㎡ 규모로 추진 중인 가운데 대구지방환경청에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상태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로 결성된 의료폐기물저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0월 30일 총회를 열어 소각장 건립으로 인해 주민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사업철회를 위해 적극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달 21일 안동시청 정문 앞에서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어 의료폐기물소각장 건립을 강하게 반대했다. 이후 대구지방환경청을 찾아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반려를 촉구했다.
 
▲ 경북 안동지역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은 한 민간업체가 안동시 풍산읍 신양리와 예천군 보문면 일대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자 ‘유해물질 발생으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과 토질오염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안동시의회·예천군의회 의원들이 지난 10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동시의회]
  
안동시의회 역시 지난달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 시의원은 “하루 60톤에 달하는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과 토질오염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청정지역 이미지 훼손으로 인해 농산물 피해도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현재 별다른 집회는 없지만 주민들의 반대움직임은 여전하다”며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 밖에 전북 남원·전주, 경남 김해, 경북 김천 등도 폐기물소각장 건립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국 각 지에서 폐기물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정부의 대응은 ‘미흡’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신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996개 시설 중 63%가 소각시설이다. 최근 3년간 허용기준을 초과한 25곳도 모두 소각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최근 3년 이내 기준을 초과해 다이옥신을 배출했거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최근 5년 내 점검을 받지 않은 시설 등 140곳만 지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옥신 배출 시설 10곳 중 1.4곳만 점검한 셈이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의 미온적인 소각시설 점검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점검기준은 물론 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각시설과 주거지역 간 거리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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