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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지자체들 간의 갈등으로 수도권 쓰레기 대란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인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간 의견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수도권 공동대체매립지 조성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현재 3개 광역단체는 “환경부가 직접 나서 수도권대체매립지 조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환경부는 “폐기물처리는 지자체 소관사항이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인천시와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인 2025년 이후를 대비해 자체 매립지 찾기에 나섰지만 서울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피하기 위해선 지금의 수도권매립지를 추가 사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수십 년간 악취에 시달려온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인천·경기, 대규모 단일매립장 조성에 환경부 주도적 역할 요청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1980년대 후반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쓰레기 매립을 위해 조성돼 1992년부터 매립이 시작됐다. 당초 계획은 2016년까지 사용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5년 서울시가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하면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이 거론됐고 광역단체 간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결국 2015년 6월 28일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매립면허권 인천시 이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반입수수료 가산금·부지매각대금 등 수익금 인천시 지원 등을 담보로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10년 연장(2025년 8월까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잔여매립부지(3, 4매립장) 중 3-1공구(103만㎡)를 사용하고 대체매립지 조성 불가 시 잔여 부지를 최대 15%(47만4000㎡) 범위 내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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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은 지난 2000년, 2매립장은 2018년 사용 종료된 상태다. 2015년 합의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3-1공구에 매립이 진행되고 있지만 쓰레기 반입량이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당초 예상했던 2025년 8월보다 1년 빠른 2024년 8월 3-1공구 매립종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체매립지가 마련되지 않으면 수도권 쓰레기 대란은 현실화 될 것으로 점쳐진다.
수도권 쓰레기 공동 매립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4자 간에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4자 협의의 최대 쟁점은 ‘공동대체매립지 조성 추진 주체가 누구냐’이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부가 광역단체 간 조정역할에 머물지 말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규모 단일 부지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다 주민반발에 따른 보상대책 마련, 타 부처와의 의견조율, 빠른 행정절차 진행 등 산적한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개별 지자체가 나서서 총대를 멜 경우 산적한 과제 해결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 자원순환과 고경덕 주무관은 “대체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대규모 부지 확보, 중앙부처와의 협의, 입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역 발전방안 마련 등에 환경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3개 시·도의 입장이다”며 “매립지 조성 관련비용은 물론 향후 발생하게 될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비용도 엄청날 수 있는데 이는 환경부가 주체가 돼야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진전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 갈 수 있다”며 “현행법에도 환경부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할 수 조항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환경부장관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의 추진 주체로 나서기 어렵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매립지 조성과 폐기물처리 문제는 지자체의 문제인 만큼 환경부가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서용석 전문위원은 “어떻게든 결과를 찾아야 한다는 데에 3개 시·도가 공감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5년 4자협의체가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까지 연장 사용하기로 하면서 그 기간 내에 대체매립지를 찾자고 한데는 자체매립지든 공동매립지든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한 것이다”며 “무조건 공동매립지를 찾아야 한다고 기준을 둔 것은 아니다”고 밝혀 4자 협의가 여의치 않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췄다.
특히 환경부는 4자 간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과정에서 조정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관련해 지자체와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환경부의 가장 큰 역할은 자문·조정·지원 역할이다. 합의문에도 조정·지원 역할을 하기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3개 광역단체들이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해 공모방식 진행 등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환경부가 나서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법적으로 폐기물처리는 지자체 사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경우 쓰레기 매립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환경부는 정해진 권한 내에서 수도권 대체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경기 결국 자체매립지 확보 카드 만지작…결국 서울만 오리알 신세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지난 7일 ‘수도권매립지 4자 실무회의’를 열어 4개월 만에 논의를 재개했지만 2주에 1번씩 실무회의를 열기로 합의하는데 그쳤다. 특히 13일 예정된 4자실무회의는 환경부의 연기요청으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자체들은 서둘러 제 살길 찾기에 나선 모습이다.
수도권매립지 포화시기가 임박하면서 인천시와 경기도는 4자협의체를 통한 논의와는 별도로 자체매립지 확보에 들어갔다. 새 부지를 찾는다 해도 대체매립지 조성에 7년여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지난 9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쓰레기를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수도권매립지 지역주민들에게만 피해를 계속 줄 수 없다는 점도 곁들여 있다.
인천시 환경국 오순량 주무관은 “공동대체매립지는 4자 합의에 의해 조성하게 돼 있는 만큼 그대로 진행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인천시만의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하는 등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공동대체매립지가 조성된다 해도 운영방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다 공동매립지도 영원히 갈수 없는 만큼 아예 자체매립지를 확보하려는 것이다”며 “현재 용역을 발주해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우선은 대체매립지 관련 4자 합의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서도 “현재 경기도가 갖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어 기존 시설을 활용할지 아니면 다른 대체방안을 마련할 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해답을 찾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문제는 서울시다. 서울시내에서 자체매립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서 서울시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타 지자체가 4자 합의 무산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들만 쓰레기 대란을 겪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2015년에도 대체 매립지를 사용하지 못한 전력이 있어 서울시민을 볼모로 방만한 시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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