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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열쇠’에 담긴 자유주의&시장경제 담론

가난 내모는 소주성에 직격탄 맞은 서민들의 눈물

[2]제도이슈-③소주성과 자영업…결실의 옥토 황무지 만든 반시장 정책

조성우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1-13 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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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논리가 아닌 자연과학의 눈으로 자유시장경제가 번영할 수밖에 없다는 원리를 담아낸 ‘부(富)의 열쇠-돈과 인간의 질서’(민경두 스카이데일리 대표, 791쪽)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저자와의 대화’를 추가로 담아 출간됐다. 이 책을 보면 생명의 정밀한 질서 속에서 자유시장경제 역시 살아 숨 쉬며 역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 스스로 통찰하게 해준다. 그 속에서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을 엮어주는 아주 소중한 ‘에너지 역학’으로 정의된다. 이 같은 ‘부의 열쇠’에 담긴 내용을 기반으로 국내외 주요 이슈를 비롯한 인간과 삶 그리고 문화 등에 대해 이해의 공간을 넓힐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저자와의 대화 후속편을 이어간다. 이번 시리즈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메인 주제로 한 정책현안 진단을 비롯해 제도이슈, 세상 엿보기, 삶과 인간, 영화 속 진리 등의 타이틀로 나뉘어 연재된다.

▲ 민경두(사진) 스카이데일리 대표는 “시장에서는 생명의 질서처럼 늘 임계선상에 진행되는 상대적 우위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난다”며 “이 경쟁이 힘들지만 부가가치(富)를 생산하고 생존해 가는 역설의 질서다. 소득주도성장은 이를 간과한 채 일종의 스테로이드제 처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고용자도 근로자도 모두 사지로 내몰리는 전대미문의 자영업 한파를 몰고 왔다”고 말했다. ⓒ스카이데일리
 
Q.지난해 국내 자영업자들은 역대 가장 힘든 한해를 보냈다. 각종 통계를 보면 자영업은 작년 한 해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을 보여 그 근본 원인이 궁금한데.
 
[원문] 임계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패턴이 정착돼 있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속성과 이타적인 속성이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의미다. 극한의 경쟁이 이어지고 늘 에너지를 최고치까지 투자하는 패턴은 자리이타(自利利他)의 개념이다. 탐심과 이타심의 혼재다. ▶부의 열쇠 - 제1부 에너지 얼개 : 시간 속 에너지(2)
 
A. 지난해 자영업 한파가 역대 가장 심각하게 불어 닥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외 경기 동향을 보면 개략적인 원인이 잡히지만 거시적인 요인의 경우 불황기는 물론 활황일 때도 자영업자들에게는 희비가 엇갈리는 가변성이 있다. 거시적 요인이 지금과 같은 전 방위 자영업 한파의 근본적인 원인라고 하면 보편성을 갖기 어려운 이유다. 하지만 어떤 대응책도 백약이 무효인 큰 원인이 하나 있다. 그것은 시장에서 일어나지 않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촉발됐다. 시장은 치열한 경쟁이 단 한시도 멈추지 않는 임계선상에서 생사를 좌우하는 생존게임이 벌어지는 곳이다. 이 경쟁이 생명의 질서처럼 역동성을 띠면서 자영업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환경이 만들어 진다. 자유시장은 그 상징성을 갖는다. 일례로 시장에서도 동종의 업종들이 모이면 경쟁 속에서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일이 흔하게 벌어진다. 그 판단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하면 생산적인 경쟁의 임계질서가 무너진다. 작금의 자영업 위기는 시장의 질서를 마구 헤집어 놓은 소득주도성장(이하·소주성)이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다.
 
Q. 작년 3분기 기준 사업소득 연간 감소율이 통계작성 이후 최대폭인데다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 감소규모 또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은 19만명을 기록했다. 이런 원인의 기저에 소주성이 있다는 것인가.
 
[원문] 자본시장은 생명활동과 같이 주체적 자아가 전진해 가는 멈추지 않는 진행형의 모습으로 항상 꿈틀댄다. 자본시장의 자유는 객곽전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아닌 개인의 변화무쌍한 것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정해진 것이 없는 무한 선택의 자유에 의해 무한의 자유가 조응하고 있다. 그래서 자유에 대한 변화는 필수다. 변화해 가면서 나아가야 하는 생존의 싸움들이 정당화 되는 것은 상호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자유시장에서 자본의 흐름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 같은 자가운동의 에너지 흐름이다. ▶부의 열쇠 - 제2부 자본주의와 돈 : 자본의 응집력(2)
 
A. 자유시장은 정치처럼 늘 변화무쌍한 일종의 유기체 내지 생명체다. 자유가 시장의 생명을 유지하는 에너지 역할을 하면서 그 시장의 사람들은 단 한시도 멈추지 않고 일을 한다. 그 일은 수시로 위태로운 환경을 만난다. 그리고 변화무쌍하게 움직인다. 소주성은 자유시장이 이 같은 위기의 임계선상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매순간 변화하는 시장이 사람에 대한 차별을 낳는 것이라고 본 결과다. 사회주의 내지 평등주의를 우선하는 관점에서만 보면 차별은 만악의 근본이 틀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런 경직된 이상주의에 빠지면 정작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선이라는 미명하에 전체주의에 빨려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만다. 이 때 시장의 결실(富)을 보지 못하거나 거부하기까지 한다. 소주성은 자유시장의 위태로움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순간 위기에 대처하고 또는 감수하는 개인들의 무한 자유는 변증의 논리로 변화 또는 진화해 가면서 모두에게 풍요를 선사해 준다. 이런 사실을 고의 내지 악의적으로 거부한 채 차별 없는 세상이라는 이상주의 도그마에 빠진 논리가 소주성의 정체다.
 
Q. 서강학파의 성장논리 우선에 경도된 것 같은 주장으로 들린다. 성장이 우선시 되는 것은 이해되지만 성장 지상주의가 과도하면 그 또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도 상식적 수준의 지식 아닌지.
 
[원문] 돈이 갖는 악마성의 정체는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상처받지 않으려는 강력한 본능의 방어기제 에너지다. 반면 돈에 내재한 천사의 얼굴은 내 안의 타자가 강할수록 그것을 내려놓고 타자를 자신으로 동질화 하는 일의 가치에 몰입한다. 진실의 나는 곧 타자들 속에 있고 만인 속에 있기에 돈의 악마성으로부터 자유롭다. ▶부의 열쇠 - 제3부 부자로 가는 길 : 초에너지 법칙(1)
 
A. 성장 지상주의가 옳다는 것이 아니다. 성장할 환경을 무시하거나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성장 환경은 자신보다 타자와의 네트워킹을 우선하는 사회 분위기다. 기업이 커갈 수록 사회와의 더 많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배경이다. 우리경제의 주축인 대기업들이 거둔 결실에 대한 낙수효과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대기업만 독식하는 성장지상주의라고 규정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대기업도 서민들의 자영업처럼 경쟁과 효율이라는 임계선상에서 극적인 생존투쟁을 하기는 마찬가지다. 자영업은 대기업이 만든 결실을 직접 나누는 방식으로 생존할 수 없다. 직접적 낙수효과는 돈의 악마성을 추종하는 이상주의 태도다. 자영업은 대기업들이 만드는 일종의 ‘부가가치 밭’을 통해 진짜 낙수효과을 누린다. 돈의 선한 가치가 이 때 순환한다.
 
Q. 대기업들이 크고 많아질수록 시장이 커지고 덩달아 소비환경이 확대돼 자영업 시장이 활성화 된다는 것은 이해한다. 소주성 정책도 장기적으로 보면 소비환경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배의 정의까지 실현할 수 있지 않은가.
 
[원문] 주인은 무죄다. 주인 정신은 무죄다. 자유는 주인이 무엇인지를 가르친다. 자유를 통해 양심의 책임범위를 알아갈 때 모두 주인이 된다. 따라서 원죄가 아닌 자유의지 선택은 하늘의 도덕이다. 자기 스스로 기준점을 찍지 못하는 노예의 근성이 죄의 원천이고 싸움의 원인이 된다. 본래 노예로 만들어지지 않고 주인으로 창조된 것이 인간과 자연의 기본 질서다. ▶부의 열쇠 - 제4부 부자로 남는 길 : 신성의 능력(2)
 
▲ 민경두 대표는 “자유시장에서는 단 한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을 만큼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변화에 머뭇거리거나 둔감하면 쇠퇴하거나 망한다”며 “퍼주기 같은 사회주의 정책은 이런 불가피한 성장논리보다 분배라는 명목의 포퓰리즘을 내세워 변화에 둔감하게 만든다. 결국 모두가 동반 추락하는 상황을 불러온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강의하고 있는 민경두 대표. ⓒ스카이데일리
 
A.
대기업이 만든 결실이 낙수효과가 없다고 하면서 소주성으로 맞불을 놓는 것은 기업, 자영업, 국민 등 3자가 다같이 죽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해 주인을 노예로 만드는 일이다. 지금 그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자영업 위기의 본질이다. 소주성이 소비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 중 악마적 요소인 게으름과 나태 및 요행 등을 조장하는 문제를 간과한 착각이다. 돈을 일방적으로 주머니에 넣어주는 것은 천부인권인 자유를 개인들 스스로 부지불속 구속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노예정신의 강요다. 소주성이 국민 개개인에게 자유의 발목을 묶게 하다 보니 주인들로 하여금 주인정신을 망각하게 했다는 것이다. 낙수효과가 없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자유시장의 주체인 자유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해 끝내 구속하는 판단이다. 자유시장의 사람들은 본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생명의 질서에 의해 강력한 주인의식으로 무장해 있다. 이를 망각한 소주성으로 인한 자영업 위기는 결국 백약이 무효인 상태를 만들었다.
 
Q. 대기업의 직접적인 낙수효과는 물론 소주성을 통한 직접지원 등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면 자영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은 진짜 없다는 의미로 들린다. 정부는 뒷짐 지고 가만히 있어야 하나.
 
[원문] 자유의 선택인 의지의 무한 확률이 자유시장 역동성의 기둥이라면 그 의지의 준칙은 자기역동성으로 인한 갈등을 통제하는 도덕률로 나타난다. 준칙은 개별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 같지만 분산된 이성의 에너지들이 상호 교감하고 소통하는 흐름 속에서 비자발적으로 상호 생성된다. ▶부의 열쇠 - 제5부 돈의 미학 : 이성의 가치(2)
 
A. 정부는 자영업 활성화를 위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과제가 있다. 말만 번드르르한 포용적 성장론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포용과 성장은 기본적으로 서로 맞서기 때문에 함께 어깨동무하기 어렵다. 더구나 강력히 간섭하겠다는 의지가 깃들어 있어 시장의 입장에서는 포용이 아닌 강제 뿐이다. 시장의 정밀한 자율 통제장치는 국부론 이후로 큰 줄기에서 변함이 없다. 지금은 과거보다 더욱 정교해졌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숙제는 국내외 경기동향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최소한 덜 받는 경쟁력이 좋은 가게나 기업들이 클 토양을 일구는데 있다. 그 방식은 시장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데 있다. 시쳇말로 규제 철폐이지만 그 조치로 더 치열해지는 경쟁과 효율이 늘 극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 요체다. 자유시장의 강력한 개인 간 역동성과 그 속에서 상호 간 정하는 의지의 준칙은 견제와 균형에서 기막힌 도덕률을 수시로 만들어 낸다. 정부는 시장에 대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때 제대로 된 규제철폐가 나온다. 이를 전면 거부해 물과 기름처럼 시장과 겉돌게 한 정책이 소주성이다.
 
Q. 자영업을 살릴 원론적 수준의 접근이 아닌 세부 대책을 듣고 싶다. 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만 자영업이 살아날 수 있다고 보나.
 
[원문] 자유는 네트워크를 무한 확장하면서 무한 분기하는 정해지지 않은 길을 정밀하게 질서화 시켜 나간다. 따라서 힘이 강하면 무한히 많은 변수들을 더 많이 소유하게 된다. 보다 많은 변화를 소유할수록 자유는 강한 힘을 발휘한다. 강한 자유는 무한히 발생하는 변수들을 자신의 중심으로 동기화 시킨다. 무한 경우의 수들이 중단없이 자신과 동기화 될 때 목표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끝내 꿈은 현실이 된다. ▶부의 열쇠 - 그로테스크 노트 : 물이 없는 생명(2)
 
A. 자유시장에서는 자유가 많을수록 다양한 반칙·변칙을 넘너 불법·탈법 등이 더 일어난다.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감시·관리의 기능을 정부가 아닌 제3자가 하도록 해야 한다. 제3자는 저마다의 사업자들이다. 자영업과 기업 등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자율관리를 통한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도할 때 정부의 할 일은 무위(無爲)라는 태도로 완성돼 간다. 소주성은 그 반대로 유위(有爲)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의 치열하면서 정교한 질서를 망가뜨렸다. 정부는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경험과 훈련 그리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 등을 정부가 통제하면 안 된다. 무한분기하고 변화하는 특성인 이들 정책을 시장에 믿고 맡겨야 한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이나 업무범위 등의 규정도 반시장적인 부분은 뜯어 고쳐야 한다. 시장의 부가가치(근로) 질서에 정부가 정하는 기준이 너무 많고 세부적이며 지나치게 징벌적이다. 이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Q. 소주성의 근간을 모두 폐기하고 원점 회귀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근로기준법 자체도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그것이 자영업을 살리는 대책이란 뜻인지.
 
[원문] 자본가는 투자를 통해 부를 많이 가져갈 잠재적인 바잉파워를 키워가는 것에 항상 사활을 건다. 따라서 자본가는 부를 많이 가져가는 환경이 확정된 것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다. 미지의 성공확률에 따른 위험투자가 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 선제적 투자에 따른 이 같은 자본가의 결핍은 그래서 필연적인 공동의 이익을 만든다. 자본가는 설사 이익을 많이 가져간다고 해도 그 이익이 항상 자신의 소유로 담보되지 않는 불안한 상황 속에 있다. 그 불안이 모두에게 이로운 이익의 시작을 알린다. ▶부의 열쇠 - 저자와의 대화 중 부의 역학-결핍의 역동성(1)
 
A. 소주성은 자유시장이 원활히 돌아갈 수 없는 반자유·반시장 특성이 명확하다. 실속이 없는 화려한 성찬 속에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최후에서 그 피해를 온 몸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임금이나 가계소득을 인위적으로 불려주는 것은 수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모두가 함께 먹는 독약이다. 시장의 질서에 의해 임금과 사업매출이 결정되도록 하는 정책으로 당연히 회귀해야 한다. 시장에서 목숨을 걸고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을 믿어야 한다. 그 목숨 값이 사업자는 물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순환해 돌아간다. 그 믿음의 1차 조건에 정부나 정치권력이 임금, 근무시간, 휴일, 해고 등 노-사 간 관계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과감한 결단이 있다. 우리의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유치원 아이처럼 보호하고자 하는 틀이 들어 있다. 아이의 성장환경이 폐쇄적인 과보호 틀에 있는 식이다. 자유시장에서는 수시로 폭풍우와 거센 바람이 불어 닥친다. 근로자의 인권과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지나쳐 오히려 근로자들의 삶을 무력화 시키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임금근로자를 상대하는 자영업의 전 방위 위기가 그 명백한 증거다. 자영업을 살릴 대책이 그래도 선명하게 안 보이면 죄악이다.
 
[조성우 기자/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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