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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논리가 아닌 자연과학의 눈으로 자유시장경제가 번영할 수밖에 없다는 원리를 담아낸 ‘부(富)의 열쇠-돈과 인간의 질서’(민경두 스카이데일리 대표, 791쪽)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저자와의 대화’를 추가로 담아 출간됐다. 이 책을 보면 생명의 정밀한 질서 속에서 자유시장경제 역시 살아 숨 쉬며 역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 스스로 통찰하게 해준다. 그 속에서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을 엮어주는 아주 소중한 ‘에너지 역학’으로 정의된다. 이 같은 ‘부의 열쇠’에 담긴 내용을 기반으로 국내외 주요 이슈를 비롯한 인간과 삶 그리고 문화 등에 대해 이해의 공간을 넓힐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저자와의 대화 후속편을 이어간다. 이번 시리즈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메인 주제로 한 정책현안 진단을 비롯해 제도이슈, 세상 엿보기, 삶과 인간, 영화 속 진리 등의 타이틀로 나뉘어 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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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인간의 에너지 쟁취본성 중 가장 큰 본성이 바로 돈 에너지 욕망이다. 돈은 모두가 소망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 유형이다. 그래서 가장 큰 힘을 내재하고 있어 얻기 힘들고 다루기 까다로운 고에너지 장이다. 돈 에너지를 잘못 소유하거나 다루면 화의 에너지로 변모하는 것은 그런 이유다. ▶부의 열쇠 - 제1부 에너지 얼개 : 시간 속 에너지(2)
A. 대한민국 국회는 돈 권력인 이른바 금권(金權)이 치밀하게 얽혀 있다. 그것이 우리의 국회를 망치게 한 원인이다. 돈의 선한 본성은 가치를 늘리고 창조하는 부가가치 확산에 있음에도 국회는 돈의 그런 본성을 오히려 버리는데 앞장서기를 반복해 왔다. 국민의 부(富)를 키우기보다 자신들만의 부를 키우면서 국민을 앞세우는 척 교언영색을 부리기 일쑤였다.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해 반의회주의 선봉에 있는 주역들이 국회의원인 경우가 많았다. 돈을 이처럼 악하게 다룬 대가를 국민이 받는 것이 작금의 모습이다. 뿌리가 썩고 기둥만 화려한 민주주의를 간신히 부여잡고 있는 격이다. 국민은 금권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삐뚤어진 의회권력 때문에 여전히 고통스럽다. 국회는 지금 화(禍)의 근원이기에 반드시 개혁해야 할 1순위다.
Q. 20대 국회도 전례 없는 싸움장으로 변해 식물국회를 넘어 동물국회라는 오명까지 받고 있다. 국회를 어떤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이 옳은 수순인가.
[원문] 자유시장은 일종의 마더월드처럼 절대적 권능이 시장의 요구에 의해 상존한다. 거대한 장벽들이 에워싼 자유시장의 그 장벽을 넘어가면 생존이 불가능하다. 자유시장 공포감의 실체다. 자유라는 장벽을 오히려 희망으로 설정하고 자신과의 사투 그리고 타인과의 사투를 끝없이 벌인다. 자본주의는 이것을 유도해 생존의 먹잇감으로 삼는다. ▶부의 열쇠 - 제2부 자본주의와 돈 : 무형의 가치(2)
A. 국회가 자유시장의 질서를 거스르고 있음을 똑똑히 봐야 한다. 자유시장은 특권이 아니라 특권과의 지속적인 사투로 유지된다. 자유시장은 스스로 만드는 거대한 장벽이 있는데, 그것이 치열한 경쟁의 질서다. 이 질서가 국가와 개인의 부를 만들어 내는 샘물이다. 특권은 이 질서 속에서 분탕질하기를 아주 잘 한다. 국회는 그 이상한 특권의 중심에 단단히 똬리를 틀고 앉아 있다. 국회 개혁의 시작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제도를 이권게임 식으로 툭하면 바꾸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권력게임의 원천에 과감한 메스를 대는데 있다. 권력 게임의 에너지 역할을 하는 금권의 물줄기를 막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다. 선거제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현혹하면 안 된다.
Q.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수없이 논의돼 온 사안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한다는 뜻인가.
[원문] 게으른 한량들은 자신만의 선한 얼굴 속에 몸까지 파묻은 채 스스로 묘지를 파지만 그 조차 모르고 남의 무덤을 판다고 착각한다. 천사는 지옥에 가는 이들 생명의 가치를 축복하지 않은 채 방관만 한다. 게으른 한량들은 영적으로 타락해 생명의 풀밭인 자유시장을 헤집고 다니며 숙떼밭을 만들면서도 그 행위에 대한 죄의식을 스스로 면책하는 악행의 주범들이다. 천사는 이들에 대해 옷을 입고 가차 없는 영적 구속을 위해 더 게으른 상태를 주는 형벌을 주는 임무를 수행한다. ▶부의 열쇠 - 제2부 자본주의와 돈 : 천사의 옷(1)
A. 게으른 한량들이 득실댄 20대 국회는 국민을 철저히 속였다. 특히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외견상 사표(死票)를 줄이는 방식으로 제안된 순기능이 있었다. 하지만 특권의 벽에 갇힌 채 탐심에 빠진 나태한 선량(選良)들이 식물·동물로 변하며 본성의 이빨만을 드러냈다. 새 선거제도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채택되고 권력 나눠먹기 게임으로 변질되면서 누더기가 돼 국회를 통과했다.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화려한 간판을 앞에 건 국회는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듯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겁 없는 민심거래를 했다. 국민들의 표심을 정교하고 절묘하게 나눠먹는 특권의 권력 밥그릇 거래에서 중요 역할을 하도록 해 준 것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됐다. 그야말로 의도하지 않는 비극의 주인공으로 분(扮)했다. 이를 짊어진 4+1은 반민주적인 세몰이 국회의 전형적인 행태를 드러냈다. 앞으로 이런 특권의 분탕질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의 강력한 권한에 자양분이 돼 주는 ‘셀프 세비’와 ‘셀프 권력’들을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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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고윤석] ⓒ스카이데일리 |
Q.국회의원들의 ‘셀프 세비’ 문제는 심각하다는 것을 알겠지만 ‘셀프 권력’에 대한 사안은 다소 막연한 느낌이 드는데.
[원문] 아무 의심 없는 도덕률은 개인들의 무차별 단죄의식을 끌어올려 개인은 물론 국가의 창조성을 막는 거대한 장벽이 되고 만다. 효율성과 생산성이 없는 단죄의식은 실리보다 명분에 휩싸여 불필요한 정의가 난무하고 권력을 위한 방편으로 떨어지기를 반복한다. 부의 길이 막히는 증상이다. ▶부의 열쇠 - 제3부 부자로 가는 길 : 부자 되는 길(1)
A. 국회의원에게는 온갖 이름으로 붙여진 수당·입법비·특활비·운영비 등이 거의 세계 최고수준이다. 세비로 불리는 이들 비용을 다소 과격하더라도 거의 무급봉사직에 가깝게 파격적으로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회의원 1인당 9명이나 되는 사무실 보좌 및 비서인력 역시 선진국을 벤치마킹 해 여러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인력을 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회 스스로 정하는 ‘셀프 세비’ 운용권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특권의 장벽 ‘셀프 권력’을 강화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개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불체포 및 면책특권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국회의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죄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작금의 국회는 자신들을 예외로 하면서 국민들만 단죄하는 입법방식으로 여론 호도성 위장막으로 거짓 정의를 양산하고 있다. 그들이 바로 마녀사냥의 선봉이 됐다. 권력의 나팔수라는 오명을 국회가 뒤집어 쓴 이유다.
Q. 민주주의 꽃인 선거제를 더 아름답게 피우겠다는 위장막을 치고 더 나쁜 자신들만의 ‘추잡한 꽃’을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원문] 평온하기만 하고 소리가 없는 대평원에 아름다운 꽃과 탐스러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것을 본다면 지옥으로 가는 열차에 탑승한 상황이다. 자신이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진 것을 모른 채 탐욕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여행자의 영상을 파노라마처럼 만든다. 이런 자신만의 작위적 환상은 지상의 낙원을 더럽힌다. 선을 악으로 참칭하고 악을 선으로 위장시킨다. ▶부의 열쇠 - 제4부 부자로 남는 길 : 신성의 무능(2)
A. 권력자 자신의 환상열차인 셀프 권력의 자양분이 되는 주변의 잡풀들을 정리해 주는 일 조차 셀프로 하도록 해서는 끝내 답이 없다.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선거제를 놓고 가장 추악한 거래를 하는 식의 흥정물이 된 것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실종이다. 아름다운 환상적 그림과 국민을 앞세운 깃발은 게으른 권력자들의 탐욕이라는 것이 늘 확인된다. 개혁 대상은 막강 입법권으로 막전막후에서 이런 악의적인 거래 환경들을 제거하는데 있다. 입법권력이 금권의 욕망에 징검다리가 되고 있는 것은 공화국의 병적 현상이다. 병든 대의제의 근간에 자유시장을 옥죌 권한들이 너무 많다. 준연동형비례제라는 낙원론 같은 대의제도 속에는 자유시장을 옥죌 권력 야욕들이 더 깃들게 했다. 아울러 탐심을 자극하는 승냥이나 하이에나 같은 정치꾼들을 양산해 내고 말았다.
[원문] 보편적이고 연역적인 이데아(이상주의)의 논리에 개별적이고 귀납적인 경험의 필연적 존재성이 드러나고 강화된다. 보편성의 한계가 갖는 역설적 가치는 창조적 현실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는 임계치에 다가가는데 있다. 한계점에 다가갈수록 보편성은 강화되고 개념이 분명해 지지만 치명적인 보편성의 결함이 발생하기 시작해 독단적 자기 울타리를 크게 만든다. 이는 창조적 현실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이를 극복하게 해 주는 것이 개별자들의 (창조적) 경험이다. ▶부의 열쇠 - 제5부 돈의 미학 : 경험의 가치(2)
A. 주지하다시피 선거제도는 대의민주주의의 꽃이다. 우리는 부정선거 문제만 해소한다면 제도 자체를 잘 운용하고 있지만 국민의 대리자들이 권력화 돼 있다는 것이 문제다. 국민의 대리자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원인의 저변에 국민을 지배하는 욕심이 깃들어질 환경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 준연동형비례제는 비례성 강화라는 보편적 이상주의 명분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삐뚤어진 탐심을 더 키웠다. 물론 기존의 ‘지역구+병립형비례’에 비해 ‘지역구+연동형비례’가 사표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낙선자를 찍은 수많은 표심이 사표가 되는 것을 최대한 막는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국민을 기만하는 권력욕을 키우는 반의회주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면 마땅히 재고해야 했다. 4+1이라는 돌연변이 권력 세몰이 현상이 그 명백한 증거다. 준연동형비례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국민들이 위임해 준 대리권을 악용한 반의회주의의 대명사로 이름을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년 총선은 국회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임계점이 될 수도 있다.
Q. 우리에게 맞는 대의민주주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보강돼야 한다고 보는지.
[원문] 본래 외부의 강력한 간섭 없이 노예라는 인식에서 탈출하기 어렵다. 노예는 그렇게 주인이 두렵다. 주인의 횡포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자유인이 오히려 자신을 가두는 느낌을 갖는다. 돈의 노예가 된 인간도 돈이라는 주인이 그렇게 공포스럽다. 때로는 너무 무서워 증오하기도 한다. 천사의 얼굴을 가진 돈의 본성이 당연히 보일 리 없다. ▶부의 열쇠 - 그로테스크 노트 : 밤 해맞이(2)
A. 우리의 대의민주주의 제도는 마치 주객이 전도됐다. 주인이 객이 되고 객이 주인으로 전락한 모양새다. 이를 원상으로 바꾸려면 제도도 중요하지만 운용하는 방식이 더 중요한 맥락이다. 제도별로 장·단점이 모두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대별·국가별·체제별로 선거제도의 장단점은 모두 다르다. 따라서 운용의 미를 시스템화 하는 것이 대의제를 완성해 가는 길이다. 그 핵심에 국회의원들의 양심이 있다. 그 양심을 제도화시키기 위해서는 민심의 대변자로 뽑히는 절차 이상으로 민심을 우러러야 하는 강력한 자기감시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한다. 정당별 득표율을 강화하는 연동형만이 민심의 최적화된 제도인 것처럼 하면 객이 주인을 속이는 비양심 행위다. 국민의 종임을 자처하는 듯 하면서 주인의 행보를 하고 있으니 어리석다.
Q. 내년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총선이 민의의 반영이라는 관점에서 그 결과를 예상한다면.
[원문] 극과 극의 합일은 사라짐이다. 물론 본질로 남아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법칙이다. 대칭은 하나가 되면 없음이다. 극과 극의 완벽함은 현상계 삶의 원리가 아니다. 과감히 혼돈에 나서는 임계치에서의 활동이 지혜로운 판단을 이끌어 내고 경쟁에서 이기며 효율을 만들고 돈을 만든다. 이율배반의 상생 논리를 몸에 체화시킬 때 좋은 운명이 만들어 지고 강인해 진다. 완전해 지려고 극과 극을 부정한다고 한다면 거짓말이다. ▶부의 열쇠 - [부록]부의 현상-돈과 인간의 질서에 대해(3)
A. 자유시장처럼 정치질서도 완벽함은 없다. 불완전 속에서 수많은 결핍의 자유와 그로인한 결실이 만들어진다. 수많은 이해관계를 거중 조정하는 정치행위에 그런 정의감이 묻어 있다. 이는 민의를 보다 완성도 있게 반영하려다 군소정당들의 탐심들이 가득한 난립보다 기존의 소수 거대정당들이 더 효율적인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다. 모든 것을 다 수용할 듯한 ‘천사의 수(數)’가 되레 ‘악마의 수’가 되는 현상을 곱씹어야 한다. 준연동형비례로 치러지는 내년 총선은 극심한 국론 분열, 정치과열증, 사회적 불안 등으로 민심이 어디로 수렴되는지 모르는 반의회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민심의 대변자를 내건 4+1은 소수의 이권 세몰이가 다수의 민심을 짓밟았기에 신성한 대의제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위기로 몰아넣었다. 그 주역들은 민심을 가장한 탐욕의 정치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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