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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논리가 아닌 자연과학의 눈으로 자유시장경제가 번영할 수밖에 없다는 원리를 담아낸 ‘부(富)의 열쇠-돈과 인간의 질서’(민경두 스카이데일리 대표, 791쪽)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저자와의 대화’를 추가로 담아 출간됐다. 이 책을 보면 생명의 정밀한 질서 속에서 자유시장경제 역시 살아 숨 쉬며 역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 스스로 통찰하게 해준다. 그 속에서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을 엮어주는 아주 소중한 ‘에너지 역학’으로 정의된다. 이 같은 ‘부의 열쇠’에 담긴 내용을 기반으로 국내외 주요 이슈를 비롯한 인간과 삶 그리고 문화 등에 대해 이해의 공간을 넓힐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저자와의 대화 후속편을 이어간다. 이번 시리즈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메인 주제로 한 정책현안 진단을 비롯해 세상 엿보기, 삶과 인간, 영화 속 진리 등의 타이틀로 나뉘어 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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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재화에 내재된 경제적 부가가치와 가격에 입혀진 양심의 창조적 가치가 곧 도덕률의 양대 기둥이다. 인간의 노동 에너지로 이뤄진 모든 재화와 상품은 높은 이타적 가치를 갖고 있어 그 매개가치인 돈은 신성함의 근본 가치를 실현할 기질을 갖고 있다. ▶부의 열쇠 - 프롤로그 : 생명과 돈의 가치(2)
A. 돈은 특정인에게 소유되는 개념이 아니고 ‘분산’의 개념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순환’을 통한 분산이 돈의 실체다. 순환의 바퀴가 클수록 자신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이롭다. 이는 사람이 돈을 돌리고 그 돈이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동인(動因)을 만드는 가운데 경제적 부가가치가 탄생하는데 있다. 이런 부가가치 축적의 과정이 순환을 반복할 때 개인의 부(富)가 커지고 경제가 성장해 국부 역시 창출된다. 돈은 곧 인간과 치밀하게 얽혀 있는 삶의 동력이다. 이 순환에서 가격은 부가가치를 정밀하게 유도해 준다. 이 같은 돈의 신성과 도덕률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공짜로 나누어 주는 현금성 복지의 실체라고 보면 된다.
Q. 마치 돈은 본래 신성하고 이타적이지만 인간이 잘못 다뤄 악마적이고 이기적인 본성이 드러난다고 이야기 하는 것 같다. 하지만 국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현금성 지원이라면 선하고 이타적인 것 아닌가.
[원문] 자본주의는 절대성의 대칭에 선 현상계의 결핍을 상징하는 얼굴이다. 자본주의 속에 웅크린 돈의 무대는 진짜이기도 하고 가짜이기도 하다. 이율배반의 변증운동은 늘 임계 에너지의 순환이고, 그 임계치의 지속이 바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사는 현실이다. 우리 삶의 현실이 힘든 이유는 이런 에너지 역학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힘든 일을 하는 것은 생명의 축복에 촛불을 켜는 일이다. ▶부의 열쇠 - 제1부 에너지 얼개 : 시간 속 에너지(2)
A. 어렵게 사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는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현금복지는 가히 무차별적이다. 2017년 22조원이던 현금복지 규모가 2018년 28조2000억원으로 급증한데 이어 올해는 불과 2년여 만에 두 배 가까이 폭증한 40조56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전국 지자체들의 현금 지원액까지 합산하면 무려 41조7600억원이나 된다. 종류도 일일이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아졌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놀아도 현금성 복지 설계만 잘하면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까지 회자된다. 일하지 않고 공돈을 받아 생활하고자 하는 의식은 부가가치라는 경제적 도덕률의 이타적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결실을 도둑질 하거나 강도짓 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Q. 현금성 복지 예산이 1년 국방 예산과 맞먹을 정도라고 하니 놀랍다. 정부가 현금 지원의 문제점을 알고도 유턴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원문] 생명을 이루는 수많은 직능들의 발현은 도덕률의 가치 실현 과정이다. 생명현상이 가장 세속적인 삶이라고 해도 그것의 존엄성과 가치성을 폄훼하는 분명한 논거는 없어야 한다. 이 같은 존엄한 생명유지 장치의 첨병이라고 할 직업과 돈의 가치 또한 그 범주 안에 있다. 돈은 유전자 설계도처럼 치밀하고 정밀한 책임감을 운용한다. 현상계에서 가족, 기업, 사회, 국가의 근본을 이루는 가치의 실현이라는 신성의 본태성을 지녔다. ▶부의 열쇠 - 제1부 에너지 얼개 : 시공간의 무한성(2)
A. 국민적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적인 욕심이 당연히 있겠지만 돈의 에너지 역학적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간주하고 싶다. 돈은 우리가 사는 시공간(3차원+시간차원)에서 일종의 가속운동을 하며 순환한다. 순환이나 파동운동 자체가 가속운동이다. 지구처럼 행성이나 천체의 힘이 미치는 중력계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중력에 저항하는 가속운동 상태에 있다. 모든 생명현상이 가속운동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일의 정체다. 일이 가치를 키워갈 때 돈이 된다. 만약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면 인간이나 생명에겐 죽음이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그리고 기업이든 적자는 곧 죽음과 같은 말이다. 이를 몸으로 격렬히 느낄 수 없다면 설사 안다고 해도 아는 것이 아니다. 돈은 크든 작든 누군가의 목숨 값을 담보로 탄생된다는 것을 몸으로 느낀다면 쉽게 나눠주거나 공짜로 주기 힘들다. 돈 자체가 치열하게 얽혀있는 공동선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 반대행위를 선의라고 보고 있으니 악의 유혹에 빠졌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문] 돈의 가치질서에 따라 인간은 자유시장을 누리며 살지만 엄밀히 비자유의 자유가 드리운 보이지 않는 창살 속에서의 삶이다. 매시매초 불안을 들깨우는 자유이기에 이기심은 극적 탐심으로 발아되기 쉬운 환경이다. 이런 탐심은 자유시장의 부작용인 사기, 도둑, 강도 등을 유발하고 있다. 돈을 번다는 개념이 순환을 촉발하지만 그 응집력이 지나치게 강할 때 자유시장을 자발적으로 억압하는 일이 발생한다. ▶부의 열쇠 - 제2부 자본주의와 돈 : 자본의 응집력(1)
A. 살포성이라는 말은 돈을 효용가치 없게 쓴다는 의미다. 그 금액이 당연히 크지만 작아도 낭비성·전시성·일회성 지원이라면 살포로 봐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구직급여와 일자리 예산이다. 이들 예산은 적게 뿌리든 많게 뿌리든 도무지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예산을 마구 늘리고 있는 것은 자유시장의 자유인들을 창살에 가두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이기심을 탐욕으로 키워 돈의 부가가치 공동선 시스템을 망가뜨린다. 권력이 자유시장을 억압하는 주역까지 하고 있으니 국가적 자살행위다. 구직급여는 2017년 5조2255억원이었으나 3년만인 내년에 9조5158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일자리예산 또한 같은 기간 10조원이나 급증한 25조7696억원에 이른다. 직접 일자리 예산도 약 3조원에 달해 두 배 늘었다. 하지만 일자리가 줄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기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일자리 밭인 자유시장이 황무지로 변해간 영향이 크다.
Q. 각종 장려금, 보조금, 축하금, 지원금 등의 비(非)기여형 현금성 지원도 확대돼 왔다. 복지국가의 기초를 닦으려면 필요한 예산이지만 논란이 많은 것은 어떤 이유로 보는가.
[원문]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거슬러 올라가는 주인을 찾는 과정이고, 그것이 예술을 만든다. 에너지의 들고 나감 속에서 항상성 에너지를 간직하고 느끼는 것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나의 형상이 아름다운 꽃으로 보일 때 부의 기운이 작동하는 원리다. ▶부의 열쇠 - 제3부 부자로 가는 길 : 초에너지 법칙(2)
A. 생명은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원리를 잘 봐야 한다. 작금의 지원방식은 흘러내려가 이내 사라지게 한다. 생명현상이 가속운동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했듯이 돈 또한 생명과 함께 얽혀 역동하는 시스템을 늘 응시해야 한다. 역동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위 비(非)기여형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올해만 70여개에 달한다.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까지 합치면 수백개나 된다. 하지만 이들 예산들이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외견상 꼭 쓸 곳에 썼다고 해도 사실상 엉뚱한 곳에 날린 것이라고 인정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복지국가일수록 강력한 자유시장 시스템 속에 있다. 복지예산은 강한 자유시장경제의 기반을 만드는 효율을 내야 한다. 현재 복지예산이 이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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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고윤석] ⓒ스카이데일리 |
[원문] 정의를 결실로 끝맺음을 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칼을 드는 것 자체가 대부분 허위다. 정의는 끝없이 항진하는 과정의 가치에 녹아들어 있다. 요행은 없고 사행도 있을 수 없는 과정의 정의감이 옹립될 때 수없는 해석의 결실을 전제한 도덕이 하나의 기둥으로 선다. 이 기둥에 에너지를 넣어 항상성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양심이다. ▶부의 열쇠 - 제4부 부자로 남는 길 : 과정의 가치(1)
A. 당연히 효율을 내거나 높이는 방안이 있지만 그 길을 찾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근로장려금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일자리 관련 예산과 아동수당, 양육수당, 다자녀지원금 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간접 예산 등을 보면 언뜻 보기에 효과가 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초지가 없는 목장에서 소를 키우려는 욕심만 앞섰다. 이는 풀 없이 소를 키우려 했기에 양심의 문제다. 소가 뜯을 수 있는 풀을 키워주는 일이 당연히 우선이라는 것이다. 기업활동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 노동유연성의 자유시장을 확대해 가는 것이 초지를 만드는 시작이다. 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정의 가치’다. 과정 자체가 목적이 되는 자유시장 시스템에서 소(기업)들이 뜯을 풀(이윤)들이 많이 난다. 사회주의 방식은 거꾸로 소가 죽을 줄 알면서도 잘 자라는 초지조차 말라죽게 만든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일자리·저출산 예산지출은 치명적 독일 뿐이다. 이 독성을 빼면 효율이 제고된다.
Q. 우리보다 선진부국인 북유럽 국가들을 보면 현금성 복지를 시행하고 있지만 비교적 잘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복지국가 기반을 닦기 위해 현금성 복지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원문] 사막의 오아시스는 생명의 희망을 주지만 막상 그 오아시스 속에 있는 생명들은 희망을 모른다. 두려움의 울타리에 있는 용기가 그와 같이 숨을 쉬면서 오아시스를 환상으로만 존재하도록 한다. 두려움을 깨고 일어난 지(知)와 행(行)이 어깨동무 할 때 오아시스는 온전히 사라지고 사막은 푸른 숲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다. 돈은 그 기적의 중심에서 마치 살아 움직이는 윤리의 최전선에 있다. ▶부의 열쇠 - 돈의 미학 : 존경받는 사람들(2)
A. 언젠가 우리도 북유럽식 복지국가로 가는 것을 희망으로 해야 하는 것은 틀리지 않다. 하지만 국민들이 기꺼이 내는 많은 세금, 이 돈을 꼭 필요한 곳에 아껴서 사용하는 정부의 신뢰라는 두가제 전제를 필요로 한다. 우리 국민들은 안타깝게도 세금을 기꺼이 많이 내려 하지 않고 정부가 사용하는 세금은 국민들로부터 늘 의심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북유럽식 복지는 일종의 오아시스 환상이다. 북유럽은 그들의 복지를 희망으로 삼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에겐 북유럽식 복지 오아시스가 보인다. 그것이 환상이다. 우리는 용기를 갖고 이 오아시스 환상을 깨야 할 처지에 있다. 이 환상에 빠지면 사막에서 허우적 거리다 개인도 국가도 위험에 처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용기라는 물이 필요하다. 이 물이 많으면 사막 전체를 푸르게 가꿀 수 있다. 기적의 경제를 이룬 우리 국민들의 특성은 복지환상이라는 옷이 맞지 않는다.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북유럽 복지를 능가할 수 있다. 그 방식의 기저에 강력한 한국형 자유시장이 있다.
Q. 우리나라는 현금성 복지를 앞으로도 하면 안 된다는 뜻인가.
[원문] 시장은 끝없이 가치의 상승을 만들어 가지만 절대자가 아닌 불완전한 유한자나 개별자를 원하는 방식이다. 개별자들의 존재는 자유의 무한성을 상징한다. 유한자는 사이 에너지를 타고 자유의 가치로 과실을 만들어 내는 창조의 신성 에너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개별자는 경계를 갖고 사이 에너지를 타면서 절대성을 동시에 지향한다. ▶부의 열쇠 - 그로테스크 노트 : 풀 먹는 맹수(2)
A. 정부가 복지를 통해 국민들의 안락한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은 옳다. 다만 우리의 처지를 직시해야 한다. 질량을 가진 물질이 속도가 빨라질수록 무한히 늘어나는 질량 때문에 빛의 속도를 내기 어려운 것처럼 복지를 계속 확대하려면 그에 걸맞는 복지비용을 무한히 확대해야 하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이때 자유시장의 역동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치명적인 위험요소다. 이 역동성은 수많은 경쟁환경에 따라 상대성을 띠기에 아무리 경쟁력이 있어도 경쟁상대를 이기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란 말과 같다. 이처럼 사회적 불완전 요소들이 오히려 자유시장의 자유를 키우며 역동한다. 보편적 복지가 이 틈에서 정의감을 외칠 수 있는 이유이지만 자유를 빼앗거나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든다. 그것이 사람관계(人間)가 아닌 사람만을 내세우는 방식이다. 사람을 만드는 것은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현금성 복지는 사람의 완성과 부가가치 생산을 저해해 차별과 비인간적인 분열의 사회를 더 조장한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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