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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놓지 못한 文, 윤석열에는 냉담한 반응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에 기여 커…검찰은 민주적 통제 인지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절절한 마음을 드러낸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다소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관련 질문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법무부장관으로서 기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으로 밝혀질 것이다”며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께 호소하고 싶다. 조 전 장관 임명으로 국민의 갈등과 분열이 생겨나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점은 송구스럽다”며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됐으니 이젠 조 전 장관을 좀 놓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유·무죄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기고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이제 갈등을 끝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여전히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윤 총장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며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더 분명히 인식하면서 국민에게 비판받는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일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준다면 국민에게 훨씬 더 큰 신뢰를 받을 것이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아어 “검찰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과거의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검찰 자신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돼야 한다”며 “아마 요즘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검찰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쪽에 더 방점을 둔 발언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청와대 수사에 대해 “검찰 수사와 검찰 개혁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권력투쟁처럼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검찰개혁은 정부 출범 이후부터 꾸준히 진행해온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엇다.
[장수홍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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