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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단체 ‘법인설립’ 헌소…노무사와 갈등 증폭 우려

개선위, “평등권 등 기본권 침해”…법안개정 불구 직역 다툼 계속될 듯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1-15 1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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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헌법재판소]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인노무사법개정안’에 행정사의 노사업무 근거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업무영역을 둘러싼 행정사와 노무사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또한 행정사 단체인 한국행정사제도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는 지난 14일 ‘행정사법인설립’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등 행정사 업무를 안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이어서 양측 간 갈등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공인노무사법 개정 추진과정에서의 핵심쟁점은 제2조1항제6호에 사회보험관계 법령(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등 대행·대리 업무를 노무사 직무에 신규 추가하는 것과 행정사의 노사업무 근거 규정인 제27조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개정된 공인노무사법에는 노무사들의 요구가 반영돼 제2조1항제6호가 신설된 반면,  제27조 단서조항은 그대로 유지돼 행정사들은 기존의 노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에는 공인노무사 외에 △노사업무 관련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권리 구제 등의 대행·대리 △노사업무 관련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사업장 노무관리진단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 장기간 계류되면서 절충안을  찾게 됐고, 27조의 단서조항은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무사들은 단소조항이 유지됨에 따라 행정사와의 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한 노무사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갖췄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며 “하지만 행정사 시험 어디에도 노동관련 법령 과목이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노동관련 전문지식이 검증되지 않은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실제로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등의 사건의 경우 전문지식을 갖춘 공인노무사가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피력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행정사는 “행정사는 노무업무를 비롯한 전문행정가들이다”며 “행정사가 전국적으로 35만 명에 달하는데도 2000여 명의 노무사들이 노사관계 업무를 독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무행정 서비스의 경쟁체제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행정사제도개선위는 ‘행정사법인설립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직업선택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행정사의 법인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또한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데다 임시국회 개최도 낙관할 수 없어 법안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개선위의 이시진 위원장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등 여타 전문 직종들은 법인을 구성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반해 행정사에게만 법인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편익도모와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사 법인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현명한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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