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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부족 아니라던 공헌 달리 실상은 정반대

주택보급률 통계발표 이후 첫 하락…집값 상승 원인 공급부족으로 밝혀져

배태용기자(ty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2-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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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밀집단지 전경 [사진= 스카이데일리 DB]
 
정부는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이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공언했지만 실상은 정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집값 상승이 대두됐던 지난 2017년과 2018년 사이 주택보급률이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산정한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2018년 기준 95.9%로 직전 해인 2017년의  96.3%보다 0.4%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처음이다. 일반 가구(세대)수 대비 총 주택 수의 비율을 뜻하는 주택보급률이 하락했다는 것은 빠르게 늘어나는 가구를 신규 주택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의미다.
 
서울의 가구 수는 2017년 381만3260가구에서 2018년 383만9766가구로 2만6500여 가구가 늘었다. 반면 주택 수는 367만1533호에서 368만2384호로 1만여 호 늘어나는데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수를 산정할 때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해 집을 허무는 멸실주택이 발생한 측면도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보급률이 낮아 보이는 통계적 요인도 있다”고 하락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 이전에도 매년 통계에서 제외됐고 2018년 서울 멸실주택은 3만3459호로 2017년(4만7534호)보다 오히려 줄었다. 또한 멸실주택이 증가하는 만큼 새 아파트 공급도 늘어나야 하지만 재건축·재개발 일반분양이 지연되는 사업장이 늘면서 공급이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처음으로 하락한 이유는 급증하는 1~2인 가구 수에 기인한다. 2017년만 해도 전체 30%( 118만여 가구)였던 1인 가구는 1년 새 4만8000여 가구나 증가하면서 2018년 전체 32%로 커졌다. 
 
같은 기간 2인 가구도 2만여 가구가 늘어 97만7000여 가구에 달했다.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소형주택 공급도 충분해지는데 이 부분이 막히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주택보급률이 110%는 넘어야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졌다고 본다”며 “서울은 현재 이보다 턱없이 낮은 상황으로 비주택 거주자, 1~2인 가구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면 주택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 서울 집값의 원인은 공급 부족에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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