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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옥죄는 법인세 인상의 참상

스카이데일리 칼럼

임현범기자(hby6609@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2-12 00: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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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범 부장(산업부)
최고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법인세가 정부 예상보다 7조원 이상 덜 걷히면서 5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반도체 경기 부진 등 기업들의 돈벌이가 줄어들면서 덩달아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도 줄어든 결과다.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3%포인트나 높였다는 걸 감안하면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55조1000억원에 그쳤다. 2018년 상반기보다 무려 37.1% 감소했다. 글로벌 선진국들이 일제히 법인세율을 낮춰 경기부양에 나선 것과 달리 우리나라만 ‘나홀로 역주행’을 고집한 탓에 기업 활력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간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인세를 올려 기업의 세 부담을 높이면 그렇지 않아도 경기 둔화에 시달리는 기업 입장에선 투자 위축은 물론 해외이탈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세부담을 낮추고 신사업 분야 지원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기업을 옥죄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기업들로부터 걷는 법인세 수입을 늘려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던 정부의 안일함이 결국 세수 펑크로 이어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주요 선진국보다 한참 높은 법인세 탓에 올해 세수 여건은 더욱 나빠질 우려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당장 정부는 올해 법인세수 예상치를 지난해보다 18.7% 낮은 64조4000억원을 제시했다. 지난해 법인세 규모가 72조2000억원임을 감안하면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인세가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세입 기반은 결국 기업의 이익에서 출발하는데 정작 기업들이 높아진 법인세로 인해 투자 감소와 고용 부진 등에 시달리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재계뿐 아니라 경제전문가들은 모두 입을 모아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부만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보니 전망도 어둡기 그지없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 재정위기를 극복한 유럽 국가들의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전환은 실패라는 강박관념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국가부채위기로 시작된 재정위기를 적극적인 외자유치로 극복해낸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와 노동비용 개선을 동력삼아 7%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제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법인세를 유럽뿐 아니라 세계 최저 수준인 12.5%로 내리면서 세계 각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앞다퉈 아일랜드로 이사온 덕분이다. 법인세 인하는 커녕 유명무실한 유턴법으로 기업하기 힘든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정반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법인세율이 낮아야 기업의 투자여력이 늘어나고 공격적인 경영이 가능해진다. 그만큼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말이다. 이는 곧 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말과 다름없다. 지금이라도 기업 경쟁의 근간이되는 법인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책 노선을 수정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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