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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역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강력한 안보의 필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코로나 사태 극복을 명분으로 내세운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며 재원 마련을 위한 희생양으로 국방예산을 지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정부·여당은 국방예산 삭감을 바탕으로 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경제활성화 취지는 공감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혈세를 ‘퍼주기 정책’에 쏟아 붓는 방식은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아울러 군 전력을 강화하면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노동유연성 강화,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포퓰리즘에 희생되는 국민의 생명·안전…스텔스, 이지스함 등 전략자원 도입 줄줄이 차질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이후 다가올 경제위기 대응 방식으로 정책자금 대거 투입을 택했다. 정책자금을 투입해 시중 유동자금을 늘려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이다. 그동안 해왔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1·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을 신속히 준비해 내달 처리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 당부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시사한 만큼 3차 추경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28조4000억원)을 휠쩍 넘어선 40조원 이상의 3차 추경이 편성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대통령의 주문에 즉각 반응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을 총동원해 뉴딜을 뉴딜답게 추진해야한다”며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살리는 것과 같이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일을 해서 갚으면 된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당정은 전례 없는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해 확장적·선제적·적극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이에 따른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며 “3차 추경을 과감하게 편성하는 것은 그 첫 단추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와 국난 극복을 위해 기존 추경을 획기적으로 뛰어넘는 규모로 추경을 마련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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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기자] ⓒ스카이데일리 |
정부와 여당은 재원 마련을 위해 다른 분야의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을 택했다. 특히 국방예산을 크게 삭감해 추경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역대급 3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에 7000억원 규모의 국방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비에서 4000억원, 방위력(무기체계) 개선비에서 3000억원 등을 각각 삭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다. 우선 국방부부터가 난감한 기색들 드러내고 있다. 2차 추경을 통해 1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또 다시 국방예산이 삭감된다면 북한의 위협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50조2000억원의 국방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주도적 대응 능력을 위한 첨단 무기체계 확보 △군 구조의 정예화 △장병생활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려 했지만 연이은 국방예산 삭감으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3차 추경으로 인해 국방예산 중 무기·장비 도입사업 예산이 가장 먼저 삭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추경 당시에도 해당 부문 예산이 가장 먼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차 추경으로 인해 정찰위성 예산 169억원, 스텔스전투기 F-35A와 해상작전헬기 관련 예산이 각각 3000억원, 2000억원 줄었다. 광개토-Ⅲ 이지스함 사업 예산 1000억원도 삭감됐다. 군인 숙소(223억원)와 정비·보급시설(127억원) 등 국방 관련 시설물 공사 예산과 유류비 및 인건비 예산 등도 감액됐다.
3차 추경을 위해 7000억원 규모의 국방예산이 삭감될 경우 2028년까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보라매 사업(KFX) 등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해상초계기 연부액(매년 납품 물량만큼 지급하는 대금)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F-16 전투기 134대의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 및 해외 무기 도입 예정 시기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국민 생명·안전 지킬 최소한의 안전장치 외면…경제정책 기조 바뀌면 모든 게 해결”
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국방예산 삭감으로 인해 군사력 개선에 제동이 걸리게 되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태로워진다며 절대 해서는 안될 위험한 도박이라고 경고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코로나 사태로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방예산만은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며 “북한의 무력 도발은 지속되고 있고 핵·미사일도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건비 등 고정 지출을 삭감할 수 없기 때문에 방위사업 분야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이 경우 올해 도입돼야 할 무기가 내년으로 미뤄지고 10개가 들어와야 할 무기가 8개가 들어오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전투기 노후화 등으로 인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 한창인데 무기 국산화 작업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며 “현 정부가 올해 50조원 이상의 국방예산을 책정하며 어느 보수 정부보다 국방을 중시한다고 했지만 결국 말 뿐인 약속이었다”고 꼬집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역대 정부는 국방예산만큼은 감액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현 정부는 국방예산부터 감액하는 것 같다”며 “북한은 핵 무력 증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형국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2조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다”며 “결국 전투기 개발 사업, 이지스함 건축 사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을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저 사지 못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혈세 퍼붓기 정책을 펼치느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예산은 국회를 통과한 숫자로 표기한 법이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산을 바꾸는 것은 국회의 심의가 필요한 것이다”며 “국방예산은 무기 첨단화를 비롯한 사병 처우 개선 등을 위한 것인데 결국 전 국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불똥이 국방예산으로 튄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부족한 재원확보 방안도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며 “증세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증세의 원천을 잘 가꾸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소득이 생겨야 소득세를 내고, 법인이 생겨야 법인세를 내는 것이다”며 “기업이 기업할 환경을 만들어주고, 국민이 일할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과세원천을 성장시켜야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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