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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사설

현행 선거법으로 4월 재보선 치러도 되나

시민단체들 “4·15총선은 총체적 부정선거”

전자개표기·사전투표·QR코드에 부정 의심

선관위는 ‘공정선거 5원칙’ 반드시 지켜야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3-02 00:02:01

 
국경일이자 성일(聖日)인 3·1절이 빗속에서 두 갈래로 치러졌다. 정부는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을 탑골공원에서 3부 요인 등 극소수만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반면, 시민들은 광화문광장이 펜스로 둘러싸이고 7000여명이나 배치된 경찰과 시내 곳곳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정부의 국정농단과 민주주의 유린을 규탄하는 집회로 치렀다. 3·1절의 두 풍경화다.
 
3·1절 시위 중 눈에 띄는 모습은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와 주권수호국민연대(대표 한상철), 꿈꾸는청년들(대표 강준용),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박성현 등), 자유민주시민연대(상임대표 이창호) 등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4·15총선거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다. 이들은 선거법을 고쳐 전자개표기, 사전투표, QR코드, 신분확인기 등 4대 부정선거 의심 장치를 제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야당과 언론의 외면 속에서도 11개월째 ‘4·15총선은 총체적 부정선거’라며 대법원 앞 등 전국에서 대국민 부정선거 알리기 캠페인을 지속해 왔다. 이날도 이들은 지하철역 입구와 강남사거리 등 번화가에서 4·15부정선거 폭로와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나눠주었다.
 
이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보면 기가 차다. 특히 우편투표 등 사전선거와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을 들어보면 4월 재보선은 결코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데 동의할 수밖에 없다. 평범하게 생업에 종사하던 이들이 왜 야당조차 나서길 꺼리는 부정선거 캠페인을 위해 거리로 나왔는지 관심을 가져보자.
 
선거는 민주주의의 요체다.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과학적으로 현실적인 방법이 선거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린다. 그런데 그 선거가 부정으로 얼룩졌다면, 그 나라는 이미 국민주권 정신이 훼손된 것이고, 민주주의가 유린된 것이다. 우리는 이미 1960년 4·19혁명을 겪었다. 대통령은 하야했고, 핵심 연루자는 사형을 당했다. 역사적 교훈이다.
 
이들의 주장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4월 재보선은 절대로 사전선거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만큼 선거 부정에 노출될 소지가 크다는 이야기다. 우선, 법령 근거 없이 도입한 QR코드, 사전투표 용지의 투표관리관 사인(私印) 날인 의무화, 관외사전투표지(우편투표지) 보관 창고의 CCTV 의무화, 사전투표용지 분류번호 관리부 보관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당장 폐지돼야 할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전자개표기를 지목한다. 수개표에서 승리하던 후보도 전자개표기만 거치면 역전되는 현상이 예외나 우연만은 아니라는 통계학적 의심이다. 이들은 또한 공직선거법에 ‘개표 편의를 위한 단순 보조수단’으로 계수기 기능만 해야 하는 ‘투표지분류기’에 다양한 반도체 칩이 내장 돼 외부에서 제어통제가 가능하다고 폭로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QR코드 프로그램 소스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에 정보공개법 제9조 1항1호(비밀), 2호(국방안보), 7호(경영비밀) 등과 관련된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선거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사후에는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조건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억지 주장만 편다.
 
우리나라는 부정선거가 판치던 60년 전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공명선거가 되려면 법적 적합성, 언론·공무원·선관위의 중립성, 투명·간명성, 공개 가능성, 검증 가능성 등 5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이를 부인하거나 감추려는 자나 조직은 부정선거 공범이다. 여야를 떠나 부정선거 유혹을 원천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4월 재보선은 사전투표와 전자개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돈 푸는 것만이 부정선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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