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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울리는 생색내기 재난지원

스카이데일리 칼럼

임현범기자(hby6609@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4-06 0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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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범 부장(산업부)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이른바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종별 피해 규모가 천차만별인데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다보니 형평성은 물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명확한 지급 기준과 계획 없이 재난지원금 대상과 규모만 늘리다보니 발생한 예견된 참사라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기존보다 105만명 늘려 385만명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편성된 예산 규모만 약 6조7000억원이다. 앞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4조1000억원이었다.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최대 금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 업종으로 구분하던 기존 틀을 유지하되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곳과 완화된 곳으로 분류했다. 영업제한 업종은 지난해 매출이 2019년 대비 줄어든 곳만 지급한다. 일반 업종의 경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과 단순 매출감소 업종으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연장) 업종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업종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일반(경영위기)업종 200만원 △일반(단순감소) 업종 100만원 씩 각각 지급된다.
 
영업제한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 중 지난해 매출이 오히려 증가한 사업자들의 불만이 가장 먼저 터져나왔다. 매출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다보니 실제 순이익이 감소하는 등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었어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지방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했던 이상기(가명) 씨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2019년 10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개시해 2019년에 영업한 기간은 2개월 남짓에 불과하다. 그런데 지난해 1년 간 벌어들인 매출이 늘어났다며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난지원금 규모는 늘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한 셈이다. 정부가 사업자의 영업권리를 강제로 제한해 놓고 정작 매출이 늘었다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애매한 업종 선정 기준도 비판을 사긴 마찬가지다. 일반업종 중에서도 매출 감소가 큰 경영위기 업종은 200만~300만원을 지원한다. 단순 일반업종(100만원)보다 지원하는 금액이 크다. 112개 업종이 경영위기 업종으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세청 부가세 신고결과를 토대로 선정했다.
 
그런데 정작 경영위기업종인 데다 매출이 50% 넘게 감소해도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졌다. 의류소매업이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정됐지만 세세분류가 가죽·모피·의복 소매업인 곳은 제외된 게 대표적이다. 사실상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재난지원금 지급액이 복불복이나 다름없다는 비아냥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킨 소상공인들은 정부를 향한 불신만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해놓고 정작 이에 대해 제대로된 보상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주먹구구식 현금살포만 일삼을 뿐 정작 소상공인의 위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재정적 한계로 인해 정부가 소상공인의 피해를 모두 보상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은 공감한다. 업종별 맞춤형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명확한 기준과 원칙없는 현금 살포보단 차라리 소상공인이 방역지침 준수를 유도하되 영업시간을 늘리는 방안이 좀 더 현실적으로 보인다. 소상공인들에겐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기준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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