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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與 재보선 참패의 또 다른 이유, 탈원전

에너지는 이념문제 아냐…원자력 진실 왜곡하는 文 정권

통계 왜곡 국민 속인 박원순의 ‘원전하나줄이기’ 졸속시책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4-13 12:17:42

 
▲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 후보들이 압승했다.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결과로 여당이 참패했다. 참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탈원전도 그중 하나다. 부산은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해 탈원전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도시이고 서울은 박원순 전 시장의 ‘원전하나줄이기’로 에너지 통계가 왜곡된, 불합리한 에너지 정책 도시이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탈원전의 폐해를 인식하지 못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은 온건하다고 평가했으며 부산시 입장에서 원전이 먹거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원전의 기능 중 전력공급 측면만 알고 있다는 말이다. 원전의 부가가치 창출 기능, 수출산업으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발언이다. 원전의 산업 기능조차 고려하지 못하는 후보이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며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후보가 아닌가. 더구나 원전 안전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원전의 설계와 다른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언급하는 등 문재인 정권의 왜곡 내용만 반복한 것을 보면 시장으로 부적합한 후보였다.
 
반면에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평소에도 원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지상파 토론에서도 20분간 원전에 대한 격론을 벌이며 원전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이유로 원자력 시민사회단체는 연합하여 박형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선언문에서 제왕적 대통령이 반헌법적, 반과학적으로 시작한 탈원전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은 온실가스, 미세먼지, 전기요금 폭탄을 떠안았으며, 건국 이후 최대의 에너지 안보 위기를 맞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와 경쟁하고 있는 원자력발전 국가들은 원전을 미래로 가는 친환경에너지로 인정하고 원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어 결국 지난 60년 동안 우리가 쌓아온 세계 최고의 원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원전은 없지만 원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도시이다. 그럼에도 박원순 전 시장은 ‘원전하나줄이기’라는 졸속 시책을 추진했다. 서울시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성과로 367만TOE(석유환산톤)의 에너지소비를 감축했고, 이것은 발전소 1기당 평균 에너지생산량 92만TOE/년의 4배가 되어 당진석탄발전소 400만kW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연 1.6조원, 원전 건설비로는 4.5조∼5.4조원 절감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지역에너지통계연보에 의하면 서울시 에너지소비는 사업 시작 전년도인 2011년 1550만TOE에서 2016년 1540만TOE로 10만TOE(0.6%)가 감소했을 뿐이다. 더구나 같은 기간 서울시 인구가 1007만명에서 985만명(2.2%)으로 감소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 성과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그냥 국민을 속인 것일 뿐이었다.
 
이렇게 통계를 왜곡해 마치 ‘원전하나줄이기’가 성공한 것처럼 선전해왔기에 원자력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그 근거를 위와 같이 제시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박영선 민주당 후보에게 질의했다. 즉,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 대한 평가와 에너지자원이 빈곤한 대한민국 차원에서 원자력발전의 안전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느냐 여부였다. 그러나 박영선 후보로부터 답변이 없었다. 드러난 사실로 볼 때 답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답변을 촉구하기 위해 원자력 시민사회단체는 항의문을 또다시 전달했고 선거 전날까지 선거사무소 앞에서 항의 시위를 지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선 후보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고 낙선했다. 기후 위기가 화두인 시대에 세계 10대 도시의 시장이 되려면 에너지·환경 문제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에너지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이념에 따라 움직이는 문재인 정권의 앵무새가 된다면 에너지와 에너지 산업의 문제에 해법을 내놓을 수 없다. 원자력 진실을 왜곡하는 문재인 정권의 후보는 비록 개인의 역량이 출중하더라도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낙선할 수밖에 없다. 차기 대통령 선거도 탈원전이 쟁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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