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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常識)이 통용되는 사회를 바라며

그들의 목적은 사회 혼란, 불신감 조성을 통한 대한민국 시스템 붕괴

세월호 해상사고의 원인 분석은 법률가 아닌 과학자에게 맡겨야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1-04-30 10:40:51

▲ 박진기 한림국제대학원 교수
‘테라포밍(Terraforming)’이란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한반도 테라포밍’이란 지금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전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식(常識, Common Sense)이란 무엇일까? 상식은 보통 ‘지성 또는 건전한 이성’으로 불린다. 철학적 이성의 의미를 떠나 보다 실천적 의미에서의 상식은 사회 구성원간의 암묵적인 도덕적 잣대가 되거나 자연인의 상태에서의 나쁨과 옳음의 구분을 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
 
그러한 점에서 상식은 과도한 법률에 통제받는 사회주의, 전체주의가 아닌 자유주의 국가의 구성인인 국민들에게는 가장 기본적 덕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부 불순한 세력에 의해 선동된 잘못된 상식이거나 왜곡된 상식은 개인을 병들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며 국가를 병들게 한다. 그리고 누가 잘못된 상식을 만들고 퍼트리는가?
 
상식(Common Sense)이 상식이 아닌 사회
 
얼핏 쉽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상식이라는 것은 일순간에 생기거나 형성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입사시험 또는 면접시험에서 평가되는 상식은 순수한 자연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하다기 보다는 해당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한다는 것이 좀 더 합당한 설명일 듯도 하다.
 
27일 국회 소식통에 따르면 임혜숙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두 딸이 모두 ‘미국 국적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좌파정치그룹은 그것은 무슨 대수이냐 라고 주장하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졌을 과거의 사진을 다시 한 장 꺼내보자.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국가의 미래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합 신설하고 초대 장관으로 김종훈 전 美 벨연구소 사장을 내정했다. 15세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김종훈 후보자의 경력은 매우 화려하였으며 당시 범정부적 아젠다였던 ‘창조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모두가 기대하였다. 그러나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미국 국적, 미 해군장교 및 미 정보기관 근무 경력 등을 문제 삼으며 강력하게 보이콧하였고 이에 압박감을 느낀 김 후보자가 신정부 출범에 누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전격 사퇴 발표를 하게 됐다. 사실상 창조경제 육성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가 그 출발부터 크게 어긋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어린 나이에 이민을 가서 아메리카 드림을 직접 성공시켰던 김종훈 후보자에 대해 온갖 인신공격으로 장관 사퇴는 물론 신정부 아젠다 무력화라는 최악의 결과를 만들었던 그들이 이번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후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로 미국 국적 두 딸의 엄마를 추천한 것이다.
 
물론 미국 현지 학위 과정에서 출산을 하고 현지법에 따라 미국 국적을 가진 것이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좌파정치그룹이 그토록 중요시 하는 국민의 ‘감성’에서는 크게 벗어나는 행동임에 분명하다. 임 후보자 역시 이제서야 미국 국적 포기 절차에 들어갔다고 한다.
 
사실 그렇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특히 좌파정치그룹이 수십년간 주장해 온 것의 핵심은 다름 아닌 반미(反美)주의, 반일(反日)주의였다. 그런데 국민 모두가 주시하고 있다시피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나 좌파정치그룹의 자녀들 중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상당하였다.
 
일반 국민은 하루하루 살아가기에도 버거운 이 시기에 그들의 삶은 상당한 이질감을 보이고 있다. 과연 상식적인가? 상식이란 모두가 통감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상식적이지 않다. 그러나 임 후보자 이전에 이미 우리는 상식이 깨지는 많은 현실을 접한 바 있다. 미국 유학 시 장학금 허위 조작, 성적 위조, 허위 표창장 작성 등 수많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잘못된 자식 사랑,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하여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는 등 개인의 사익을 취하는데 급급했던 윤미향의 거짓된 행동에 분노하는 이유도 상식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성 인권 변호사로 이름을 떨치며 승승장구하다가 성추행과 자살로 생을 마감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리고 같은 시기에 벌어진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등 그 모든 것이 우리 국민들을 충격에 빠지게 했다.
 
우리는 지금 한국계 미국인 남편과 선거를 앞두고 이중 국적을 포기한 아들, 그리고 일본 도쿄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실체도 보게 되었으며 친중(親中), 반미(反美), 반일(反日)을 선동하던 그들의 ‘귀족적 미국 사랑’을 실시간 목도하고 있다.
 
상식(Common Cense)은 어떻게 왜곡되는가
 
4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현주 변호사에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7년이 지나도 의혹이 남아 안타깝다’고 하면서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였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다.
 
세월호 해상교통사고와 최순실의 국정 농단 사건으로 정권을 차지한 그들이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진실은 과연 무엇이고 남은 의혹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실과 진실과 과학이 아닌 감성을 바탕으로 한 음모론, 집단적 광기가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에 그토록 알고 싶은 ‘세월호 해상교통안전사고’의 진실을 하나씩 살펴보자. 세월호 선박의 안전항해 지침을 무시한 과도한 화물 적재, 이제 해양대를 갓 졸업한 경험이 부족한 여성 항해사의 조함, 사고 해역의 강한 조류 등 물리적 원인을 떠나 모두가 보았으나 모두가 잊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다.
 
사고 직후 실제 구조까지의 시간 지연의 원인은 의외의 사실 하나에서부터 시작된다. 놀랍게도 당일 세월호의 항해 불능 상태와 기울어지는 모습은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TV 화면을 통해 실시간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순간 모든 방송매체의 자막이 나오기 시작한다.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라는 문구가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이다. 인간의 신경시스템 중 가장 신뢰 할 수 있는 시각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방송 매체들의 ‘대표적 오보’이다.
 
 
실제 군(軍)의 작전상황실장을 역임했던 필자의 경험상 때론 군(軍)이나 경찰 상황실조차 뉴스 방송매체를 보고 상황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러느냐가 아니라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상황’일 뿐이다. 그러하기에 모든 작전상황실에는 많은 TV를 설치하고 국내외 뉴스 채널을 24시간 365일 청취한다. 그리고 위급 상황 발생 수준에 따라 그에 맡는 위기조치 부호가 실행되며 이에 따라 각 부처, 각 기관별 프로세스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했다. 구조 실패의 원인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속보를 빙자한 오보가 신속한 상황 전개를 막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었다. 그러나 방송 매체들의 자기방어기재로 인해 모든 책임의 화살을 청와대의 신속한 상황처리 미숙으로 몰아가게 한다.
 
세월호 해상사고 이전에도 수많은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하였다. 대표적으로 1993년 7월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66명 사망), 1993년 10월 서해 훼리호 침몰(292명 사망), 1995년 4월 대구지하철 붕괴(101명 사망), 1995년 6월 삼풍 백화점 붕괴(502명 사망) 등이다.
 
 
그러나 아무도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으며 심지어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유로 삼지도 않았다. 그리고 좌파정치그룹은 세월호가 국가정보원 소유라는 등 낭설(浪說)을 퍼뜨리며 선전선동으로 해상 사고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선사(船社)나 구조 활동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해양경찰보다는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적극 악용한다.
 
보통 사고는 39가지의 원인이 결합될 때 발생한다고 한다. 국가 간의 분쟁 역시 비슷한 수치로 나타난다. 저시정 상태에서의 출항, 빠른 조류의 해상 상태, 과도한 적재로 인한 선박 복원력(復原力) 상실, 초임 항해사의 어설픈 조함술, 항해 위험 해역에서 선장이 직접 조함하지 않은 사실 등 이미 그 원인은 수없이 많이 밝혀졌다. 그리고 선장의 적극적 대피 조치가 없었던 그 아까운 골든타임이 지난 후 선박이 침몰하는 순간 진입하여 구조할 수 있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있지도 않다.
 
이제 끝을 낼 때가 되었다. 더 이상 나가는 것은 망자(亡者)에 대한 기본 예의도 아니다. 물론 그들은 내년 대선까지 악용하기 위하여 특검을 또 다시 만들었다. 제안을 하겠다. 이번 조사는 법대를 나온 변호사가 아닌 해양물리학, 선박운용, 조선공학을 전공한 과학자들에게 맡기자. 더 이상 과학자가 아닌 변호사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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