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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사설

‘육근혜·박지만’ 남매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가부 주도 ‘건강가정기본계획’ 각의 통과

자녀 姓 부부가 서로 협의해서 정하게 개정

전통적 ‘가족’ 해체…새 제도는 옥석 가려야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5-05 00:02:01

 
지난달 말 여성가족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21~2025(기본계획)’를 확정했다. 가족형태 다변화·개인권리 증진 등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 다양성·보편성, 성평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이 개편된다는 주장이다. 가족의 개념과 현실에 거대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기본계획에 따라 혼인·혈연·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현행 법률이 개정된다. 동거·사실혼 부부, 돌봄·생계를 함께하는 노년 동반,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 같은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전망이다. 자녀의 성(姓)도 아버지 우선 원칙 대신 부부가 협의해서 정하게 한다. 뒤늦게 친부가 나타나 아버지 성을 강제할 수 있는 현행 민법 조항은 개정된다. 친모의 협조 없이는 출생신고가 불가능했던 미혼부 자녀의 차별도 사라진다.
 
민법에서 가족의 정의가 없어지고 정식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인지 여부를 출생신고서에 표기하는 친자관계 법령도 검토된다.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 양육비 집행 또한 강화된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발언 금지 조항이 신설되고, 가정폭력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한다. 가정폭력의 ‘배우자’ 범위에 동거인도 포함된다. 정자 기증을 통한 출산도 한부모지원법에 의한 아동양육비 보조 대상에 들어간다.
 
전통적 가족 형태를 중시하는 유교 등 종교계와 보수 성향 시민단체로부터 ‘가족 해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무책임한 임신·출산이 늘고 형제자매 사이에도 성이 달라지는 상황에 따른 부작용 걱정은 쉽게 다가온다. 유엔이 성평등 전략으로 부모 성 가운데 선택할 자유를 권장한다지만, 이에 대한 반발을 그저 ‘호주제 폐지’ 때와 같은 부계혈통중심주의 극복의 불가피한 진통으로 봐야 할지 의문이다. 현재 추진 중인 가족제도 개편이 늘 그렇듯 취지는 그럴 듯하나 부작용이 크다.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
 
우리 사회는 가족의 근본적·급진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K-페미니즘 주도 권력투쟁이라는 측면이 불안을 가중시킨다. 먼저 겪은 서구와 미국 사회의 체험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결정해도 될 텐데, 시대적 변화를 권력지향적 K-페미니즘이 이용하고 있는 듯하다. 대한민국의 번영, 개개인의 행복을 고양시킬 변화여야 한다. 이념이 제도 개편의 근거가 돼선 안 된다. 소수자·약자 배려를 적당히 끼워 넣어 과격한 변화를 밀어붙이는 현 상황은 위험하다.
 
가족제도는 문명사적 필요로 생겨났고 시대에 따라 변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변화는 근대자본주의가 초래한 문명사적 대전환이다. 부부와 그 직계 자녀 중심의 핵가족은 국민국가의 신성한 기본 단위였으나, ‘자본주의적 욕망의 클러스터’가 되면서 가정은 또 하나의 억압구조가 됐고, 벗어나려는 개인들이 늘었다. 그런 탈출을 이론화·정당화하는 게 해체주의 담론의 하나인 페미니즘이다. 후기산업사회 들어 새로운 상처의 온상인 ‘스위트 홈’ 판타지의 폐해가 지적되곤 했지만, 가족의 무한 확장에 의한 기존 가족관의 해체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 이론적 토대 위에 586권력과 결탁한 K-페미니즘은 성평등의 긍정적 역할을 넘어 이제 거대 권력이 됐다. 권력투쟁에 능한 한국적 엘리트 페미니즘과의 힘든 대결이 예상된다. 시대적 변화를 아주 무시할 순 없고, 일단 속도 조절의 문제일지 모른다. 인도주의 요소를 섞어 과도한 일탈을 이끌도록 놔둘 수 없다. 무조건 반대가 답은 아니다. 적극적인 논의로 새로 도입되는 제도도 옥석을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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