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대상’인 정부와 여당은 언론개혁 거론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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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걸러내겠다며 길들이기 노려
내년 대선 앞두고 언론 옥죄기 의도 불순
“정치권력의 언론 인질극을 이젠 끝내자”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5-06 00:02:01

어느 시대든 집권세력은 항상 언론을 통제하려 애쓰고, 재야 등 야권은 그 반대다. 현 대한민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문재인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인사가 소속된 열린민주당까지 가세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화세력이라고 참칭한 사람들이 자유언론을 옥죄려는 불순한 시도를 하고 있다.

세계 자유언론의 바이블로 통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의사 표현, 출판(언론)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이다. 종교의 자유와 함께 언론의 자유를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삼아 미국이 민주주의 선도국가로 존재하는데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서슬 퍼런 제3공화국(유신정권)과 언론통폐합을 자행한 제5공화국을 겪은 대한민국은 누구든 함부로 자유언론 수준을 과거로 되돌릴 수 없다. 자유언론을 숨 쉬며 살아온 언론사 종사자들은 물론 이미 공기나 물처럼 공공재가 돼 충분히 즐기며 향수(享受)하는 국민은 자유언론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외려 독재 타도를 외치며 스스로 독재자가 됐고, 민주주의를 외치며 반(反)민주주의자가 된 586정치세력이 퇴행하고 있는 셈이다.

언론악법 주창자들의 명분은 매우 빈약하다. ‘가짜뉴스’를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이번만이 아니라 자신들에 불리할 때마다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조국 전 장관 부부 사례만 보더라도 의혹 보도를 모두 가짜뉴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 판결로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현행법으로도 허위 보도는 얼마든지 처벌, 규제할 수 있다.

범여권 의원들이 추진하는 언론 관련법 독소조항은 ‘허위 사실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과 전 포털로의 확대’와, 중립성이 생명인 독립기구 언론중재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정부기관으로 이관해 정부 통제권 아래에 두겠다는 법안 등이다. 관변 언론단체들은 바람잡이에 바쁘다.

기자 출신인 김의겸 의원은 한 술 더 떠 정부 출연 뉴스사이트인 ‘열린뉴스포털’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국가 예산으로 운영하는 관제 포털 사이트를 제안해 놓고 언론개혁 입법이라고 주장하는 황당한 인물이다. 검찰을 해체 질식시키며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하던 행태와 판박이다.

전국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4단체마저 정부·여당의 가짜 언론개혁의 문제점을 꼬집고 나섰다. 4단체는 “정부·여당이 말하는 언론개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외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며 “언론개혁을 참칭해서 추진되고 있는 여러 밀실 논의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끈하고 있다. 전성관 한국PD연합회장은 여당이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또 하나의 언론 옥죄기용 법안을 양산하려는 건 아닌지 언론개혁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도 “공영언론 이사진을 여야가 서로 짬짜미해서 나눠 먹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사장을 내리꽂을 수 있는 구조 때문에 시민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청와대를 바라보며 여당 입맛에 맞는 기사를 확대 재생산 해왔고, 그래서 수많은 언론인이 ‘기레기’ 소리를 듣게 된 게 현실”이라며 이런 현실을 바꿔내려면 수십 년간 계속돼온 정치권력의 언론 인질극을 이제 끝내야 한다. 이것이 언론개혁의 핵심이자 본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의 감시 대상인 정부·여당이 언론 개혁을 논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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