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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상속세·부동산 폭등 ‘세수풍년’에도 재정적자 40조

기획재정부, ‘6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발표

1~4월 국세 33조원 더 걷혔지만 나라빚 880조

더 걷힌 세수, 2차 추경으로 고스란히 빠질 듯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6-08 14: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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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주식거래 증가와 경기 회복, 삼성그룹 오너일가의 상속세 등으로 올해 1~4월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가 전년보다 30조원 넘게 걷혔다. 사진은 원화를 세는 모습. ⓒ스카이데일리
 
부동산·주식거래 증가와 경기 회복, 삼성그룹 오너일가의 상속세 등으로 올해 1~4월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가 전년보다 30조원 넘게 걷혔다. 다만 나라살림은 여전히 적자였고 늘어난 세수는 고스란히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 국가 재정위기는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기재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3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2조7000억원 늘었다. 이 기간 잠정 세수 진도율은 47.2%로 1년 전보다 11.9%p 증가했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4월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얘기다.
 
경기회복, 자산시장 호조, 기저효과 등으로 국세 수입이 모든 세목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소득세는 36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9000억원 더 걷혔다. 법인세도 1년 전보다 8조2000억원 늘어난 2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는 3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9000억원 늘었다. 최근 수입이 늘면서 예정신고액이 증가한 게 부가가치세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교통세는 6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6000억원 늘었으며 관세 또한 전년보다 2000억원 늘어난 2조4000억원이 걷혔다.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등 기타 국세는 19조4000억원 걷히며 전년보다 6조8000억원 불어났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주식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가 3조9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2조원이 늘었다. 실제 주택매매 거래량은 2019년 11월~2020년 3월 53만6000호에서 2020년 11월~올해 3월 53만7000호로 소폭 늘었다. 특히 증권거래대금은 지난해 1분기 928조원에서 올해 1분기 2001조원으로 116%나 증가했다.
 
여기에 이월납부·납부유예 등 지난해 세정지원 기저효과로 8조8000억원, 삼성 일가의 상속세 등 우발세수로 2조원 등이 더 걷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교통세 등을 3개월 납부 유예해준 부분이 올해 세수로 걷혔다. 여기에 지난해 1~4월 납부세액이 하반기로 유예되면서 기저효과도 반영됐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세정지원에 따른 금년도 이월납부, 납부유예 등 지난해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은 23조9000억원 늘었다”고 추정했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반환 등 세외수입은 13조원으로 전년보다 2조4000억원 늘었다. 2월과 4월에 각각 연 1회 세입조치되는 한은 잉여금(1조4000억원), 정부출자수입(3000억원) 등이 증가하면서 진도율(44.3%)이 전년보다 5.0%p 늘었다.
 
1~4월 기금수입은 전년보다 16조2000억원 늘어난 7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자산운용수익이 14조3000억원 늘면서 전년보다 진도율(41.7%)이 8.6%p 증가했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기금수입 증가 등으로 1~4월 총수입은 전년보다 51조3000억원 증가한 21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전년보다 10.3%p 증가한 45.1%였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통상적으로 세수는 53:47 정도로 상고하저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수가 걷히는 비율이 상반기에 더 많고 하반기에 줄어든다는 의미다.
 
1~4월 총지출은 234조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3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긴급피해지원, 고용안정·일자리 창출, 소득·주거 안정, 돌봄체계 강화 등 사회안전망 강화, 민간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집행한 결과다.
 
총지출 중 예산 지출은 157조5000억원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7000억원),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3000억원) 등 일자리 안정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으로 전년보다 7조2000억원 늘었다. 기금은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경감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4000억원), 고용안정·창출 지원 강화,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자금 융자 확대 등으로 14조9000억원 늘어난 74조2000억원 지출했다.
 
1~4월 재정수지는 국세 및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 모든 분야의 수입 증가로 전년보다 개선됐다. 다만 적자에서 벗어나진 못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27조원 줄어든 16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0조4000억원 적자였지만 지난해보다는 적자 폭이 16조1000억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평가된다.
 
4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80조4000억원이다. 1~4월 국고채 발행액은 68조6000억원으로 연 발행한도(186조3000억원)의 36.8%를 평균조달 금리 1.62%로 안정적으로 소화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외국인·보험사·연기금 등의 견고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은 1~4월 중 12조8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순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집행관리 대상 사업 343조7000억원 중 4월까지 집행률은 45.4%(156조원)로 전년보다 0.7%p 증가했다. 특히 일자리 분야 사업은 평균(45.4%)을 상회하는 집행률(57.8%) 및 6월 조기집행 목표 대비 86.8%를 달성했다.
 
이번에 늘어난 세수는 2차 추경 재원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연간 추가 세수 예측치를 토대로 올해 20조~30조원 상당의 2차 추경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런 가운데 세수가 정부 예측을 넘어서면서 정치권의 30조원 이상 ‘슈퍼 추경’ 요구도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추가 세수는 올해 세입 예산(283조원)과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315조원)간 격차다. 당정이 추진 중인 2차 추경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정부는 현재 5~12월분의 전망을 더한 연간 누계 초과세수 규모를 추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없이 초과 세수분만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추경과 관련한 국채시장 불확실성은 최소화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최영전 과장은 추경 재원으로 활용될 초과세수 전망과 관련해 “증가 폭이 30조원을 넘기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추경을 편성하는 만큼 올해 세수를 추계 중이다”고 말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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