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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자동 승계’ 주택연금 상품 출시

주택 일부 보증금 있어도 가입… 기존 방식보다 비용 적어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최저생계비 이하 금액 압류 금지

김학형기자(hhk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6-09 18: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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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스카이데일리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 승계되는 방식이 새로 생긴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이란 주택소유자(위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주택을 신탁(소유권 이전) 등기해 담보로 제공한다. 주금공은 수탁자로서 주택의 명의(소유권)를 이전 받고 가입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연금수급권과 해당 주택을 거주·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기존 저당권방식은 가입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에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으려면 소유권을 배우자 앞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해 자녀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달리 신탁방식은 가입자가 신탁계약 체결 시 배우자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하면 가입자 사망 후 자녀의 의사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그동안 저당권방식은 소유 주택 일부에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있으면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웠는데 신탁방식은 임대차 보증금을 공사에 맡기는 것을 전제로 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맡긴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공사로부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신탁방식은 저당권방식에 비해 가입 시 부담하는 세금이 적게 들고 가입자 사망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상속등기와 근저당권 변경 등이 필요 없다.
 
예를 들어 70세 가입자의 9억원 주택일 경우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 세금으로 저당권방식은 100만원 이상, 신탁방식은 7000원이 든다.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 승계 시에도 공시가 3억원 주택 기준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절차비용으로 저당권방식은 약 61만원이, 신탁방식은 0원이 든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이 출시된다. 이는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해 월 지급금 중 민사집행법 상 최저생계비 185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연금 전용통장이다. 통장 잔액은 금액 제한 없이 유지할 수 있고 출금과 이체도 자유롭다. 입금 금액은 최대 185만 원으로 제한된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중 적합한 담보제공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면서 “이번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제도로 노후생활에 안심을 더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학형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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