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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의 지구촌 IN & OUT

요즘 중국에서나 일어나는 일 ‘공산당 마음대로’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1-07-20 11:30:39

 
▲이혁재 언론인·전 조선일보 기자
/개혁개방 추진한 덩샤오핑 정책은
/‘대기업은 국가, 소기업은 시장에’
/금융·IT가 소기업 범주 벗어나자
/공산당 생존 위해 곧바로 규제 착수
  
요즘 중국에선 섬뜩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5억5000만명이 이용하는 중국 최대 인터넷 차량공유 업체 디디추싱(滴滴出行). 중국 정부가 이 기업의 독점금지법 위반을 조사하고 나섰다. 조사 이틀 전 이 회사 주식은 미국 시장에 상장돼 51억달러를 끌어 모았다. 중국 정부 조사 이틀 뒤 주가는 30% 폭락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그룹인 알리바바.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처에 압력을 넣었다”며 중국 정부가 벌금 26억달러를 부과했다.
 
#알리바바의 마윈(馬雲) 회장. 중국의 금융규제와 후진성을 비판하자 알리바바 산하기업인 앤트(ANT) 그룹의 주식상장에 제동이 걸렸다.
  
기업에 대한 중국판 ‘적폐청산’
 
당하는 기업들은 세계의 내로라하는 그룹들인데, 요 몇 년 사이 갑자기 범죄 집단으로 전락하기라도 한듯 당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 조치는 별 것도 아니다. 그룹들이 ‘주제 넘게’ 너무 커버려서 손보기 시작한 것일 뿐이다.
 
중국은 넓고 기업은 많아 중국 사정 돌아가는 걸 이해하려면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례인 중국 알리바바 그룹을 예로 들어 보자.
 
알리바바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그룹이다. 창업자는 영어 학원강사 출신 마윈. 그 알리바바 산하에 있는 것이 금융부문을 담당하는 앤트 그룹이다. 세계 최대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플랫폼인 알리페이, 세계 최대 MMF(투자신탁) 업체 위어바오(余額宝), 개인신용평가시스템 지만(芝麻)신용 등도 앤트 소속이다. 앤트 그룹은 기업가치가 1500억달러에 달해 미국 시티그룹, 일본 3대 시중은행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세계 최대 금융그룹이다.
 
그 앤트그룹은 지난해 11월 홍콩과 상하이에서 신규 주식공개(IPO)를 통해 345억달러를 조달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주식공개가 갑자기 중지됐고, 창업자 마윈은 행방불명됐다. 알고 보니 주식공개 전 열린 심포지엄에서 마윈이 중국 정부의 금융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했고, 이를 안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격노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한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일개 민간 기업인의 분수 모르는 실언과 최고권력자의 격분이 빚은 단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은 아니다. 밑바탕에는 깊은 원리적 대립과 모순이 있다.
  
알리바바를 무시했던 중국 공산당
 
2020년 11월12일 끝난 알리바바 그룹 인터넷 세일행사에서는 우리 돈 90조원에 가까운 4982억위안(元)어치 상품이 팔려나갔다. 그런데 세일 전날인 10일 규제기관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독점행위를 규제하는 새로운 지침 초안을 공표하자 홍콩시장에서 알리바바 주가는 9.8% 폭락한다. 공산당으로선 기어오르는 민간을 방치해둘 수 없었던 것이다.
 
경제발전의 기본은 자유로운 활동이다. 반면 공산당의 기본이념은 경제는 물론 중국이란 국가까지 당이 통제하는 것이다.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통제가 본능인 공산당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알리바바의 성장 비결은 마윈의 명석한 두뇌와 과감한 경영능력, 그리고 중국 정부의 지원이다. 하지만 최대 성장비결을 꼽으라면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를 무시해왔고, 그래서 간섭하지 않았다는 점일 것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수립한 덩샤오핑(鄧小平)의 정책은 조대방소(抓大放小)였다. 큰 것은 공산당이 장악하고 작은 건 시장에 맡긴다는 노선이다. 그런데 작은 줄 알았던 알리바바, 알리페이가 작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됐다. 그래서 장악하러 나선 것이다.
  
소는 누가 키우나
 
문제는 이런 규제가 ‘인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다. 중국 IT 산업은 미국에서 배운 젊은이들이 중국에 돌아와 발전시킨 것이다. 전에는 미국에 눌러앉는 젊은이도 많았는데, 조국의 발전을 목격한 젊은이들이 중국에도 기회가 있다고 판단하고 귀국하는 경우가 늘었다. 이들은 알을 낳으러 고향으로 돌아오는 ‘바다거북이족’이라 불린다. 알리바바, 앤트뿐 아니라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그렇게 탄생했다.
 
하지만 이제 IT 산업이건 뭐건 공산당 손아귀에서 벋어나기 힘들다는 현실이 드러났다. 그런 현실을 보고도 미국에서 공부를 마친 인재들이 줄지어 귀국 비행기를 타려할까. 부모보다 이념보다 무서운 것이 돈이라고들 하는데....
 
코로나 사태로 선풍적 인기를 끈 원격회의 시스템 Zoom을 창업한 중국인 유안(袁征). 지금은 에릭 영이란 이름의 미국인으로 산다. 유안이 미국 시민권을 따는 마지막 중국인은 아닐 것이다.
 
중국 공산당도 그런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런데도 시진핑 지도부는 IT 기업과 계속 싸우려 한다. ‘알고도 한다’는 바로 그 점에 깊은 의미가 있다.
  
심각한 건 알지만…
 
중국 공산당의 기업 지배는 인사권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유화는 자본이 아니라 인사권이 대상이다. 중국 헌법은 공산당의 기업 이사회와 인사권 장악을 보장하고 있다. 실제 알리바바의 마윈과 세계 최대 게임업체 텐센트의 마화텅(馬化騰)은 공산당과 마찰이 빚어지면서 잇따라 사퇴했다. 지난해 매출 343억달러인 소셜미디어 ‘틱톡’ 창업자 장이밍(張一鳴)도 5월 당국과 면담 후 CEO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의 나이 올해 38세에 불과한데도.
 
중국에서 민간기업은 고용의 80% 이상,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2020년엔 세금의 60%를 냈다. 그럼에도 중국 공산당은 규제하려 한다. 경제가 찌그러지건 말건 더 이상 시장에 맡겨둘 수 없다고 한다. ‘공산당 지배를 지키기 위해’ 이제부터는 직접 통치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나섰고, 그래서 기업들을 혼내고 있는 것이다.
 
가짜뉴스도 아니었건만 우리나라에는 안 알려진, 하지만 중요한 뉴스가 있다. 우리 대통령도 참석했던 런던 G7 정상회의에서 나온 공동선언이다.
 
‘세계경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중국의 비시장주의 정책 및 관행(non-market policies and practices)에 공동 대처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자본가와 사유제를 소멸시켜라’
 
정확히 100년 전인 1921년 7월23일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열렸던 상하이(上海)의 건물에는 아직도 공산당 강령이 걸려있다고 한다. 당 강령 제1항은 ‘소멸 자본가, 사유제’이다.
 
우리 정부가 신경을 많이 쓰는 중국 정부는 노동자와 농민의 ‘전위대’로 출범했고, 자본가와 민간기업은 투쟁의 대상이었다. 중국은 친자본가 정책을 취한 적도 있었는데 21세기 들어 다시 20세기 건국 시절로 돌아가려는 것 같다.
 
이달 8일 상하이에서 개막한 세계인공지능대회 첫날, 최대 인터넷기업 바이두(百度)의 로빈 리 CEO 등 자본가들은 “AI는 사회문제 해결에 공헌할 수 있다” “우주개발과 우리의 기술은 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공산당에 한껏 ‘겸손함’을 표시한 것이다.
 
이런 건 중국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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