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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면서, 이제 관심은 내달 19일 재판부의 선고로 향하고 있다. 비상계엄과 탄핵, 특검수사부터 사형 구형까지 1년 넘게 달려 온 역사의 수레바퀴가 1차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는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사과와 반성보다는 변명과 남 탓을 해왔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이지만, 구속일자를 시간으로 측정해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킨 전력이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침대축구’로 일관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낙관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란 특검은 사형 구형 논고문에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하여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사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분석이 대다수다. 또한 국민들이 피 흘리며 쌓아온 민주주의를 배반한 행위를 단죄함으로써 역사적 선례를 남겨야 한다는 지적이 중론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5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법부도 국민과 함께 가는 거다. 그래서 저는 지귀연 부장(판사)이 윤석열에게 사형 선고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최후 진술과 관련 “일국의 대통령을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이라도 국민에게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고 사과의 모습을 보여야지 자기가 마치 쿠데타를 계몽 차원에서 한 것처럼 그런 변명을 한 것을 보면 역시 윤석열은 인간으로도 막종이다. 저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이 갖는 헌법적 함의와 대통령으로서 국가 위기 상황에서 헌정 붕괴와 국정 마비를 막으려 했던 엄중한 책임감에 대해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그것은 결코 국헌문란이 될 수 없다. 폭동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며 끝내 내란 혐의에 대해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았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5200만 국민 전체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그렇기에 사형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고 판사는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에 사형과 무기징역 두 개밖에 없다면 양형 참작 요소가 있으면 무기징역이고 양형 참작 요소가 없으면 사형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란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2개의 법정형밖에 없는데 윤 전 대통령은 마지막 최후 진술까지도 일말의 반성도 없었다”며 “저는 특검의 정치적 편향성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반성 없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구형할 수 있는 선택지는 사형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도 같은 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1심 선고를 할 때 사형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마 2심으로 가면 무기징역으로 떨어지고, 나중에 어떤 정치적인 해법들이 모색이 될 것”이라며 “일단 선고 자체는 사형에서 시작이 되는 정상적인 경로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사형 선고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같은 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1심에서는 일단 구형은 사형이 구형됐지만 보통 대체적으로 보면 선고는 구형보다 한 단계 정도 약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될 확률이 적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에 작량감경 등에 의해 무기보다도 더 낮은 형이 선고된다면 굉장히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에는 반드시 중형으로 판결이 나서 내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15일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중형 선고를 촉구하는 시민서명과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공소기각 사유가 전무하다는 점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가 국헌문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다는 점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최고 수준의 중형을 선고해야 하는 점 등을 담았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과 내란범들은 국민 앞에 반성과 사죄는커녕, 계엄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사법부를 모독하고, 황당한 궤변으로 법정을 정치선동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반성하지 않는 내란범들에게 어떠한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범죄에 걸맞는 중형 선고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귀연 재판부를 향해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유죄와 중형 선고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을 시작으로, 피고인 측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을 사실상 방치한 납득하기 어려운 내란재판 진행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오히려 내란 종식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귀연 재판부는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으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윤석열을 파면시킨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며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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