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 옥죄기 급급…정치권, 플랫폼 규제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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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플랫폼 공정화법 발의…규제·법인세 추가 예고
“최고 세율 법인세 부담에·해외 기업과 역차별” 플랫폼업계 반발 확산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8-18 15:33:16

▲ 을지로위원회가 플랫폼 기업 규제를 국정감사에서 다루기로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을지로위원회 아침 공부 '을지로위원회의 새로운 길을 묻다'. [사진제공=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에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들면서 관련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규제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데다 기업들이 짊어지게 될 부담도 커 플랫폼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을지로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갈등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플랫폼 경제가 기존 산업구조를 빠르게 대체함으로써 플랫폼 경제의 독과점화·플랫폼 참여자 보상 부족, 초단기 근로자 양산 등 많은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 중계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플랫폼 공정화법)’이 발의돼 있다. 플랫폼 공정화법은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가지지 않은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까지 방해하지 않기 위해 수수료 수입 100억원 이상 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를 통해 판매가 이뤄진 상품·용역 판매가액 합계액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플랫폼 공정화법을 두고 반발이 거세다. 우선 플랫폼 공정화법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새로 플랫폼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들의 혁신에 방해가 될 거라는 지적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업체 특성상 직원이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사업장에서도 플랫폼 공정화법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현재 100개 업체 정도가 플랫폼 공정화법 적용 대상으로 언급됐는데 실제로 적용되는 기업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의 일환으로 법인세 인상도 논의되고 있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 연구소장은 을지로위원회 2021 공동 국정감사 참고자료 1부 ‘플랫폼 경제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 방안’에서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로 발생하는 일정한 초과수익에 대해 법인세의 10~20%를 추가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이 지난해부터 디지털 서비스 등에 2~3%의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을 참고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 방안에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한국의 법인세율은 최고 27.5%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 과세가 이뤄지면 기업들에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어서다.

권세화 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정책실장은 “유럽의 사례는 구글세 이슈와 관련해 국가별로 논의가 나온 것이며 플랫폼에 대한 이해 없이 사례를 잘못 분석한 것이다”며 “시장경제 논리에 완전히 반대되는 방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플랫폼 사업과 해외 플랫폼 사업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했다. 권 실장은 “현재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 초과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더 납부하라는 것은 한국에서 플랫폼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법인세 인상 방안에 회의적인 시각이다. 박병진 교수(한양대 경영학과)는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단순히 세금을 올리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