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의 북한이 대한민국과의 관계 단절을 가속화하며 대결 국면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의 대비책이 요청된다.
김 위원장은 24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뤄나갈 것”이라며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4년 초까지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후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24년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한민국과의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민족의 애환이 서려 있는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측 시설(해금강 호텔, 아난티 골프장, 문화회관, 펜션 타운 등)을 수년에 걸쳐 무단 철거해 대부분 빈터가 됐다. 2025년 기준 이산가족면회소 등 일부 시설의 해체 작업을 지속하며 철거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지금 북한에서는 남북한 간에 공용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던 용어들이 한순간에 날벼락을 맞고 사라지고 있다. ‘평화’와 ‘통일’이란 말에 사용금지령이 내려졌다. 한 핏줄을 나눈 민족이라는 용어도 사용금지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표현도 사라진다. 남북한을 통틀어 말하는 ‘삼천리’라는 말도 없어진다. 김정은이 2월8일의 이른바 북한 건국절 행사에서 곧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단호한 어조의 연설로 용어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발언 배경을 놓고 평가는 다양하다. 북한이 강도 높은 도발을 해 올 예고로 보기도 하고 도발은 있지만 저강도로 보는 평가도 있다. 힘을 얻는 건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뒷배를 봐줄 것으로 전망하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미국의 전력(戰力)이 분산되는 상황을 이용해 고강도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우리는 이제 한반도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할 때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러시아에서 오는 식량과 석유 에너지로 급한 갈증을 풀고 수출 무기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들여다가 공장들도 움직인다. 동시에 한국에 대해 미사일 도발은 멈추지 않는다.
그 도발의 본질은 한마디로 북한 정권 지키기다. 러시아의 협력을 받더라도 북한 정권은 체제의 대외 개방을 서두르지 않으면 내부의 고질화된 부정부패 때문에 다시금 빈곤의 함정에 빠진다. 김정은은 체제개혁보다는 그에게 익숙한 안보 위기 조성으로 정권을 지키려는 욕망에 가득 차 있다.
이제 우리는 상황 논리상 북의 모든 도발에 직접 대처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우리는 세계 랭킹 10위권만큼의 경제력과 방산 능력을 자주국방 능력으로 급전(急轉)시킬 때다. 이것이 북한의 ‘남조선 무력 적화 통일’ 허욕을 꺾으면서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역사를 도모하는 길이 될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북한은 핵·미사일에 의존하는 선군(先軍)정치와 무자비한 숙청으로는 체제 존립 자체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 과도한 군사비와 폐쇄적 체제로는 ‘인민들에게 이밥에 고깃국’을 먹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고립만 자초할 뿐, 얻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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