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 처리 임박…ICT 업계 “신속히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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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인앱 결제 모든 콘텐츠 확대…업계·창작자 단체 등 입장 발표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8-22 12:20:15

▲구글 인앱 결제 정책 시행 앞두고 구글 갑질 방지법 처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진은 구글 코리아. [사진제공=구글코리아]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 시행이 다가오면서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를 요구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글 인앱 결제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로 확대하고 수수료를 15%에서 30%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국내 앱·콘텐츠 사업자들은 수수료 부담 증가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며 인앱 결제 강제에 반대해왔다. 반대 여론이 커지자 구글은 지난달 자사 안드로이드 개발자 홈페이지를 통해 개발사에게 인앱 결제 의무 도입 시점 6개월 유예 옵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앱·콘텐츠 사업자는 구글의 이러한 조치가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며 정치권에 인앱 결제 강제 법안을 요구해왔다.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구글 갑질 방지법’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 처리를 앞두고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 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ICT 단체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는 공동 서한을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전달했다.

ICT 단체들은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이 전면 적용될 경우 수많은 젊은 창작자들이 창작 의지와 기반을 잃고 대한민국 콘텐츠 생태계가 황폐해질 것을 우려한다”며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위해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국웹툰산업협회, 웹툰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 협회 등 7개 창작자 단체 또한 구글갑질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7개 창작자 단체는 의견서에서 “문제 해결의 시급성이 무시된 채 법안의 처리가 지체된다면 인앱 결제 강제화 정책이 자리 잡고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영원히 앱마켓에 종속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며 “구글과 그 결정으로 인해 콘텐츠 생태계가 무너져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현지에서도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방지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국 연방의회 하원 행크 존슨 민주당 의원과 켄 벅 공화당 의원은 상원이 발의했던 ‘오픈 앱 마켓 법안’과 동반법안을 13일(현지 시간) 공동 발의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이 동일한 내용을 발의하면서 법안 처리에 힘이 실릴 예정이다. 이에 더해 구글 갑질 방지법이 한미 통상 마찰을 부를 수 있는 우려 또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에픽게임즈, 스포티파이, 매치 그룹 등이 소속된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역시 인앱 결제 강제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 뷰제 CAF 창립임원은 6월 국회 과방위에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를 서한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으며 3일 국회를 방문해 구글갑질방지법 통과 지지 의사를 밝혔다.

마크 뷰제 CAF 창립임원은 “높은 수수료는 한국과 세계의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업, 콘텐츠 생산자들을 착취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세계의 모든 앱 이용자들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다”며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성과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법안이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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