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륵이 된 실손보험, 가입 가능하긴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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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용의 바른 보험

대부분의 보험사 단독실손보험 판매 사실상 막아

김덕용 필진페이지 + 입력 2021-09-16 10:12:48

7월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개정됐다. 기존에 ‘착한실손보험’이라 불리던 3세대 실손보험에서 4세대 실손보험으로 바뀌며 가입자들의 자기 부담금은 더 커지고 과도한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 일정기준 이상의 치료 시 보험료를 할증하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그림의 떡이 되는 분위기인 듯하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날이 갈수록 실손보험으로 인한 손해의 크기가 커질 것이 예상이 되자 대부분의 주요 보험사들은 4세대 실손보험으로 바뀌면서 더욱 강하게 단독실손보험만 판매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보험사들은 그동안 단독실손보험을 다른 보장성상품과 끼워 넣어 판매하는 방식으로 공공연하게 판매해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더욱 까다로운 가입조건을 제시하면서 그리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60세가 지나가면 가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아무래도 연령대가 있다 보니 충분히 실손보험 혜택을 다른 연령대보다 많이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이라고 해 보험을 가입하기 전 보험회사에 고지를 해야 하는 사항에서도 가입 거절을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질문사항에 해당이 안 돼서 고지를 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3개월 이내 병원 방문이나 1년 이내에 지속적인 추적검사(이상소견 있을 시 건강검진도 포함), 5년 이내의 7일이상의 연속성이 있는 치료, 30일 이상의 약처방을 비롯해 입원 및 수술의 이력이 있어 사실대로 알릴 경우 고손해율이 예상되면 가차 없이 거절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허리 디스크 진단 후 특별한 의료행위는 없었으나 주사치료만 몇 회 진행한 경우,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몇 차례 꾸준한 치료를 병행했던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이의 나이가 젊다면 그나마 심사자와 이야기를 해서 불리한 조건이라도 가입을 어떻게든 조율을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단호하게 실손보험 가입을 막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 입장에서 언제부턴가 실손보험을 계륵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한다. 이득은 별로 없고 그렇다고 버리기에도 아까운 그런 보험상품이 된 것이다. 실손보험 가입을 빌미로 각종 건강보험 상품을 같이 판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위안을 삼았던 것인데 이제는 이마저도 별로 반기지 않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실손보험을 악용한 각종 치료사례들이 매스컴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도수치료, 백내장수술, 갑상선결절 제거술이 대표적인 예다.

보험을 가입했으니 보험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보험혜택을 받으려고 치료를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결국에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높은 수준의 갱신보험료를 떠안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고 정말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싶어 하는 미가입자들에게는 까다롭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가입조건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기대해 볼만하지는 않겠지만 시행하겠다는 과잉진료에 대한 금융당국의 엄격한 잣대와 감시가 효과를 보고 실손보험의 가입조건 완화로 인한 원만한 실손보험 가입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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