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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전세 건수가 급감하고 전세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에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내 아파트 전세거래 신고 건수는 7만 3건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전년 동기(8만 1725건) 대비 13.9% 감소했다.
서울 내 아파트 신규계약 평균 보증금과 갱신계약 평균 보증금 간 격차도 9638만원에 달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엔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올해 6월엔 서울 25개 전 자치구에서 신규 보증금이 갱신 보증금보다 높아 이중가격 현상이 공고화됐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의 경우 격차가 2억710만원에 달했다. 이어 종로구 1억 9388만원, 서초구 1억 8641만원, 성동구 1억 7930만원, 마포구 1억 7179만원, 동작구 1억 5031만원 등이 1억 5000만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이외에도 중구(1억4914만원), 강동구(1억3350만원), 강북구(1억606만원), 성북구(1억214만원) 등이 서울 평균 격차를 웃돌았다.
이번 결과를 두고 김상훈 의원은 “전세 이중가격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쓰고 난 다음 신규계약 때 더 많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니 결국 세입자의 고통은 더욱 커진다”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다보니 전세물량이 줄고 시장왜곡이 발생해 주거 안정을 해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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