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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신용카드보다 결제수수료 3배 이상 높아
카드사 최소 0.8%·빅테크 최대 3.06%… 김한정 “결제수수료 폭리 시정해야”
기사입력 2021-09-15 11:18:01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용카드보다 최대 3배 많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는 빅테크 기업의 폭리를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의 결제 수수료율은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보다 1%p 이상 높은 실정이다. 8월 말 기준 카드사의 ‘연매출 30억원 이하’ 우대 가맹점 수수료율은 0.8~1.6%인데 비해 빅테크의 결제수수료율은 2.0%~3.08%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에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율 0.8%과 비교해 네이버페이 주문형 결제수수료율은 2.2%로 3배에 가깝다. 연매출 30억원 초과 구간에서도 카드 수수료율은 2.3%인데 빅테크 결제 수수료율은 3.2~3.63%이다.
김한정 의원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는 코로나19 범유행의 반사이익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의 상생이나 고통 분담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약하다”며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빅테크의 결제수수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내지급결제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모바일기기 등을 통한 결제금액은 하루 평균 1조128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액은 일평균 4670억원으로 41.1%를 차지했다.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액 중 핀테크 업체 서비스 이용액은 일평균 2940억원으로 63%의 비중을 보였다. 이를 기준으로 빅테크의 결제수수료를 1%p 인하할 경우 연간 1조1000억원(2940억원×1%p×365일)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향후 빅테크 같은 독점적 플랫폼의 시장 장악력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고 그에 따라 간편결제 이용률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들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 아무런 가이드라인이나 규제가 없는 건 무책임한 일이므로, 감독당국은 과도한 수수료 폭리를 시정하는 등 빅테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김학형 기자 /  sky_hhkim
, hhkim@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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