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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Talk]-문재인과 김정은의 엇박자

손발이 맞아야 도둑질도 하지

기사입력 2021-10-14 00:02:35

▲ 한대의 정치․사회부 기자
문재인정부가 임기 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전된 성과를 내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특히 ‘종전선언’으로 북한 비핵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설파하는 등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그러나 북한은 종전선언이 아닌 대북제재 해제를 원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는 미국을 설득시켜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워싱턴D.C.로 보냈다. 서 실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 문제 등을 논의했다.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설명했을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국이 우리의 종전선언 입장에 대한 이해를 깊이 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은 종전선언에 대해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북핵 문제와 대화에 대한 언급만 했을 뿐 대북문제에 있어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백악관 에이미 혼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양측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 안보의 핵심 축으로 한미 동맹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다”며 “한반도 비핵화 완수를 위해 북한에 진지하고 일관적인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종전선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음에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에는 종전선언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미국만이 아닌 러시아와 유럽, 아랍국가들에게도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13일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러시아로 보냈다. 한·러 북핵 협의를 위해 러시아로 떠난 노 본부장은 이번 러시아 방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것이며 북핵 문제에 있어 러시아와 종전선언도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보다 대북제재를 먼저 풀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유는 대북제재로 북한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해도 대북제재 해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빌미로 북한 비핵화를 요구하면 더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도 분명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현재로선 종전선언이 먼저가 아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11일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발언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방발전전람회에서 “그 어떤 대외적인 우리의 노력이 절대로 자위권 포기로 연결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면서 대북제재 해제를 한다고 해도 비핵화는 없다는 것을 천명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북핵 문제해결과 대북제재 해제 등의 시나리오와 김정은 정권의 핵보유국 지위 획득과 대북제재 해제 및 종전선언, 주한미군철수 등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 순서가 정반대이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그 결과가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문제에 있어 자신의 치적을 쌓을 종전선언이 먼저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와 북한 주민 인권 해결이 먼저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김정은의 아킬레스건인 북핵과 인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한반도엔 평화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한대의 기자 / sky_duhan2030 , duhan@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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