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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 시 해약환급금 차별 금지 명시

공정위, 해약환급급 고시 개정… 일몰 연장

당분간 여행업 제외 기존 상조회사만 적용

기사입력 2021-11-21 10:58:12

▲ 공정거래위원회. ⓒ스카이데일리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 시 해약환급금 차별이 금지된다. 또 해약환급금에서 제하는 모집수당은 가입 경로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이러한 개정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근거를 마련했으나 현장에서 얼마나 따를지는 미지수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상조업계를 둘러싼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해약환급금 고시)’를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약환급금 고시가 단기적으로 기존 적용대상인 장례 및 혼례에만 적용됨을 명시했다. 상조상품을 전제로 만들어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바로 여행상품 등에 적용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다. 현재 입법 절차를 진행 중(8월 입법예고)인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여행 및 가정의례 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 해약환급금 고시는 해약환급금 산정에 있어 개별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차별금지 규정이 없다. 공정위는 최근 일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소비자에게 다르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해약환급금 산정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여행업협회 등 여행업계에서도 할부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향후 여행상품 등에 적용할 별도의 기준은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상조상품 종류나 거래 방식 등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을 차등 적용할 수 있게 규정했다. 현재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은 누적 납입금에서 누적 관리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뺀다. 모집수당 공제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저렴한 경로로 가입한 일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원래 올해 말까지가 일몰 기한이었는데 여전히 관련 분쟁이 많아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위반 리스크가 줄어들고 상조상품 관련 소비자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조업계 거래환경 변화 및 유통채널 다각화 등 변화에 맞춰 표준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이상의 자율적인 산정기준이 적용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업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학형 기자 / sky_hhkim , hhkim@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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