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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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자본시장 공정 회복을 위한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등을 공약했다. 배우자 김건희 씨 논란으로 여당 공세에 직면한 윤 후보는 정책공약 발표에 이어 경기 성남시 대장동을 전격 방문하고 역공에도 나섰지만 이번엔 박근혜 전 대통령 실형 책임론이 나오는 등 산 넘어 산인 형국이다.
윤 후보는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보다 공정한 시장제도를 만들어 우리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기업‧투자자가 윈윈해 한국 경제와 1000만 투자자 활로를 열겠다”며 다섯 가지 공약을 내놨다.
다섯 가지는 △개인투자자 세제 지원 강화 △신사업 분할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 △자본시장 투명성 및 공정성의 획기적 개선 등이다. 세 부담을 낮추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게 초점이다.
우선 주식양도세가 도입되는 2023년부터 주식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현재 도입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제에는 보유 기간에 따른 우대조치가 없다”며 “장기투자자에 대해선 우대세율을 적용해 안정적 장기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주식거래세 폐지로 초단타 매매 급증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에 무제한 과세 면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 횟수나 금액을 초과한 거래에 대해선 과세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둬서 시장균형을 맞추기로 했다. 윤 후보의 경제‧금융 정책개발을 지원 중인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너무 지나친 경우엔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일정 횟수 또는 일정 액수에 대해선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생각 중이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대선후보 토론회와 대장동 특검을 맞바꾸는 ‘빅딜’도 제안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후보의 토론 제안을 받을 용의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TV토론에 자신이 없다 이러는데 저는 그동안 여러 번 (경선 토론에) 나가서 16번 토론회를 했다”며 “(이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받으면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가) 특검을 받고 관련된 여러 의혹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한 번 발표된 공약‧정책이 필요에 따라 바뀌는 것에 대해 설명해서 예측 가능하게 하면 토론에 응할 용의는 얼마든지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토론은 별로 의미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날 대장동 현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이 후보를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여당의 특검 수용을 강력 촉구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공보단장은 “공정과 정의는 바로 여기 대장동을 바로 잡는 데에서 시작한다”며 특검 의지를 나타냈다.
박성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윤 후보의 대장동 방문을 두고 “윤 후보는 부인이 사과하자마자 바로 기다렸다는 듯 대장동부터 방문하는 네거티브 선거전략을 보이고 있다. 사과문의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다”고 비난했다. 김 단장은 “이런 걸 두고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다”고 맞받았다.
여권 공세에 적극 대응 중인 윤 후보지만 근래에는 박 전 대통령 실형 책임론이 나오면서 또 다른 난관에 직면했다. 때문에 국정농단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45년을 구형했던 윤 후보가 박 전 대통령 사면(31일)을 앞두고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시선이 집중된다. 윤 후보는 29‧30일 1박2일 일정으로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경북을 방문할 예정이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후보가 2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박 전 대통령 몸 상태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상태까지 어떻게 갔냐’(는 말이 나오면) 윤 후보에게 직격탄이다”고 주장하는 등 정치권 일각에선 윤 후보 책임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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