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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완화, 현장 혼란 초래할 것”
경총,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의학적 근거 없이 마련돼…특정업종 불합리한 피해 우려”
기사입력 2022-01-13 15:03:01
경영계가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장문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계가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 고용부가 행정예고한 동 개정안이 충분한 의학적·역학적 근거 없이 마련됐고 특정 업종에 불합리한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경영계 입장을 작성해 행정예고 기간 중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은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기준으로 6개 신체부위(목·허리·어깨·팔꿈치·손목·무릎) 상병에 특정 업종(조선·자동차·타이어)·직종(용접공·도장공·정비공·조립공 등) 1년~10년 이상 종사자를 설정한 것이다.
발제를 맡은 우동필 교수는 “같은 직종이어도 사업장마다 작업방법 및 시간, 작업량과 시설, 휴식시간 등에 차이가 있어 노동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무리한 시도다”며 “노동강도 차이에 따라 근골격계질병의 산재 여부가 달라지는데 정부의 추정의 원칙 적용은 사업장별 노동강도 차이가 반영될 수 없는 구조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발표한 김수근 박사는 “업무 요인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 검토 없이 편의적 방법으로 인정기준을 마련해 기본 원칙에 어긋나고 업종과 직종간의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것이다”며 “단순 통계접근으로 산재승인율이 높은 직종을 선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들은 고용부가 개정안 개발과정에서 관련 학회 토론회 및 자문위원회 회의 시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유창 교수(전 인간공학회 회장)가 좌장을 맡아 동 토론회에서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해당업종 근로자 70~80%가 적용돼 심각한 현장 혼란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신청 건수 증가로 처리기간 단축 효과도 미미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고시 개정안이 산재보상과 예방활동 간의 연계를 바탕으로 마련된 산재예방체계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며 “‘특정 업종 낙인찍기’에 불과한 고시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기찬 기자 / gckim@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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