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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기준금리 1.5%로 높여도 긴축 아냐”… 추가 인상 시사

3차례 금리인상에 가계 이자부담 9.6조 늘어… “소비 제약할 수준 아냐”

“소비자물가 상승률 상당기간 3%대… 연간 2%대 중반 수준 웃돌 것”

기사입력 2022-01-14 23:03:00

 
▲ 한국은행이 인상 두 달 만에 기준금리를 1.25%로 다시 올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한은)이 기준금리를 1.25%로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올랐다. 최근 5개월 동안 모두 세 차례 인상된 것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성장과 물가의 현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등을 고려해 보면 지금도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서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여러가지 기준에 비춰보면 기준금리가 1.5%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긴축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주열 “현재 기준금리, 중립금리에 여전히 미치지 못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회의 이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준금리가 지난해 8월에 인상되고 나서 세 차례 인상이 됐다”면서 “현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수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빨라진다고 하는 (주장이) 최근 몇 개월 새 제기되면서 상당 부분 국내시장에서 가격변수에 선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변한다면 거기에 따라 국내시장에서도 변동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경우 대외건전성이 다른 신흥국하고는 좀 차별화되어 있어 건전성도 양호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 이자부담이 연 9조60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 총재는 이자부담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전체 소비 규모를 감안해 보면 이것이 크게 가계소비를 제약할 수준은 아니다”면서 “(가계부채의) 75% 정도가 고신용자가 차지하고 있고, 저금리의 영향이 있지만 지금까지 연체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의 건전성, 자본의 적정성이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라며 “금융안정 차원의, 금융시스템 전체로 봤을 때 부채 리스크가 촉발될 위험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수출, 고용은 회복됐지만 민간소비는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 “경제 주체들이 감염병에 적응력이 과거보다는 더 높아져 왔다”면서 “기조적인 회복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총재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 국체가 발행된다면 시장금리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한다면 국고채 단순매입을 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률 당분가 3%대… ‘금리 동결’ 소수의견 나와
  
한은은 이날 ‘통화정책방향’ 자료를 통해 “세계경제는 신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지 않으면서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고 진단했다. 올해 들어 주요국의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전기비 연율·계절조정기준)은 미국이 2분기 6.7%에 이어 3분기 2.3%로 다소 주춤했으나 유로(EU)는 2분기와 3분기 모두 9.1%로 고 성장세를 이어갔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전개 상황 및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따라 주요국 국채금리와 주가가 하락 후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한은은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 전개와 백신 보급 상황,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한은은 국내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회복세를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민간소비의 회복 흐름이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주춤했으나, 수출은 견조한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호조를 지속했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공급차질에 영향받아 다소 조정됐다.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9(2015년=100)로 전월보다 3.7p 떨어졌다. 11월 소매판매액 지수(계절조정)도 전월대비 1.9% 하락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개선세를 지속했다.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수는 지난해 10월 65만2000명 늘어난 데 이어 11월 55만3000명, 12월에는 77만300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은은 “국내경제는 수출의 견실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민간소비 회복 흐름이 재개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내놓고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지난번 전망수준(2.3%)을 웃도는 2.5%로 집계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물가 상승률은 3.7%로 1월 이후 3%대 수준을 지속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의 높은 오름세 지속, 석유류제외 공업제품 및 개인서비스 가격의 상승폭 확대 등으로 3%대 후반으로 높아졌다”면서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2%대 초반 수준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후반 수준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월 전망경로를 상회해 상당기간 3%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연간으로는 2%대 중반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올해 2%를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서 주상영 위원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소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원석 기자 / wshan@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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