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이슈포커스]-박근혜 탄핵 재조명(下-법적 문제점)

“헌법·법률에 위반된 재판… 한마디로 법치주의 파괴였다”

국회 의결 없이 진행된 탄핵소추의결서 변경

결정적 증거인 태블릿PC의 증거신청 기각

朴 변호인 서석구 “정치적 요소 배제했어야”

기사입력 2022-02-21 00:05:00

 
▲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그 절차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줄곧 의문이 제기돼 왔다.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전(왼쪽)과 후. [뉴시스]
            
[특별취재팀=오주한 팀장|장혜원·노태하 기자] 전국을 진동시켰던 국정농단 사태 앞에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박 전 대통령의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그리고 2017년 3월 헌법재판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줄곧 법리적·절차적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국회 탄핵소추의결서 참고자료로 ‘언론기사’가 첨부된 점 △국회 의결 없이 탄핵소추안을 수정한 점 △검찰이 수사 중인 기록을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점 △탄핵심판 핵심증거인 태블릿PC 증거신청이 기각된 점 △재판관이 판결 일자를 미리 정해놓은 점 △탄핵심판이 8인의 헌재 재판관들에 의해 진행된 점 등이 그것이다.
 
위법한 기록송부와 배제된 핵심증거 
 
우선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의결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부실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회 탄핵소추의결서에는 21개의 참고자료가 첨부됐다. 여기엔 언론기사가 15개, 검찰 공소장이 2개였고 나머지는 과거 대법원 판결문이나 대통령 대국민담화문 등이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국회가 철저한 증거수집도 없이 탄핵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공동대표인 유정화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이라면 국회 탄핵절차 단계에서부터 이에 맞는 보다 엄격한 증거조사 절차가 있어야 했다”며 “특히 21개 항목 중 15개가 단순한 언론기사인데 이는 한마디로 국회가 탄핵절차를 밟을 당시 중대한 법 위반인지 판단을 위해 그 수준에 맞는 엄격한 증거수집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기본적 증거조사도 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탄핵소추안을 수정한 점도 문제시됐다. 2016년 12월 탄핵심판 제1차 준비기일 당시 주심이었던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 측이 제시한 탄핵소추안의 탄핵사유 13가지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회(탄핵소추위)는 이듬해 1월 “탄핵소추사유서를 재작성한다”며 “기본적 사실관계는 유지하면서 법적평가를 달리하는 것이기에 탄핵소추위원과 대리인단이 얼마든지 준비서면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박근혜 전 탄핵심판 당시 국정농단 핵심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최순실(최서원)씨.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연설문 수정 등 각종 국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혐의를 샀다. [뉴시스]
 
법조계에선 이는 탄핵소추의결서 변경이기에 변경의결서는 국회 찬성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정준길 법무법인 해 대표변호사는 “소추안을 추가 변경 내지 취소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소추 제기 요건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다. 
 
절차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헌재의 수사 중 사건기록 송부 요청도 도마에 올랐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재는 2016년 12월15일 박영수 특검과 검찰에 최순실사건 등에 대한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헌재가 제32조를 위반했다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도태우 변호사는 “헌재는 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수사기록을 송부 받아 이를 열람하고 재판의 기초로 삼았다”며 “결국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로 재판부가 ‘심증’을 형성하게 했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적법한 증거들로 엄격한 증명의 법리에 따라야 하는 증거법을 개연성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법치파괴적 결과를 불러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고일이 미리 정해졌던 탄핵심판… 입장이 바뀐 재판관들
 
탄핵심판 핵심증거물을 헌재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점도 변호인단 반발을 야기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에서 태블릿PC는 트리거(방아쇠) 역할을 한 핵심 증거였다. 그 안에서 박 전 대통령과 그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언급됐고 최 씨가 수정했다는 박 전 대통령 연설문 등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대리인단은 태블릿PC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했지만 2017년 1월 강 재판관은 “태블릿PC 감정결과서(분석보고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 아직 증거조사가 안 돼 현재로서는 쟁점이 아니다”며 물리쳤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었던 채명성 변호사는 “탄핵심판 발단이 JTBC의 태블릿PC 보도였다. 태블릿PC에 대해 이미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된 상태였기에 진실 확인은 반드시 필요했다”며 “결국 헌재는 태블릿PC 자체는 물론 분석보고서조차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태블릿PC가 쟁점화 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관이 판결 일자를 미리 정해놓은 부분도 문제시됐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2017년 1월25일 탄핵심판 제9차 변론기일에서 탄핵심판 결론이 ‘3월13일까지’ 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제 임기가 1월31일 만료되고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월13일 임기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럼에도 후임자 임명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판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7명의 재판관만으로 재판을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며 “따라서 늦어도 3월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 변호사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경우 검찰이 수개월간 수사한 기록이 제출된 이상 입증 부담이 크지 않았다. 반면 대통령 대리인 측으로서는 검찰수사 기록에 대해 제대로 반박해 볼 시간도 갖지 못한 채 결론을 맞이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너무 불공평했지만 대리인단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탄핵심판 트리거가 된 태블릿PC에 대한 대리인단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은 물론 국회 측이 제시한 탄핵소추안의 탄핵사유 13가지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자고 제안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공동취재단]
 
탄핵심판이 헌재 재판관 전원이 아닌 8인의 재판관에 의해 진행된 점 역시 문제시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8인의 헌재 재판관들로 진행됐다.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의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채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관들 중 박한철‧이정미‧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과거 ‘헌법재판관 9명을 채우지 못하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헌재 재판관을 12년간 역임했던 김문희 변호사는 “헌재는 9인의 합의체다. 헌법재판소법과 2014년 판례를 보면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했다. 피소추자는 그가 대통령이든 누구든 9인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중 중추적 역할을 했던 서석구 변호사는 탄핵심판에 대해 “한마디로 법치주의를 파괴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재판이었다”며 “(헌법재판관의 탄핵사유 정리 제안 등 정치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탄핵소추안 (내용) 자체로 판단했어야 했다. 탄핵심판 자체가 부적법했다”고 단언했다.
 

 [노태하 기자 / thnoh@skyedaily.com]
  • 좋아요
    2

  • 감동이에요
    0

  • 후속기사원해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6월 1일부터 6일까지 '2022 KFA 풋볼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대한축구협회의 '정몽규' 회장이 사는 동네의 명사들
남호현
순천대 공과대 건축학부
정몽규
HDC
최경호
코리아세븐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1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독서가 즐거운 색다른 세계로 초대합니다”
독서 장벽을 낮추는 ‘전자책 구독 플랫폼’ 전...

“부방대는 선거 정의 바로 세우는 베이스캠프죠”
부방대 “부정선거는 거대 惡, 정의수호하는 군...

미세먼지 (2022-05-28 17:00 기준)

  • 서울
  •  
(양호 : 38)
  • 부산
  •  
(최고 : 15)
  • 대구
  •  
(좋음 : 21)
  • 인천
  •  
(좋음 : 26)
  • 광주
  •  
(좋음 : 29)
  • 대전
  •  
(보통 :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