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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Talk]-민주당 ‘검수완박’ 입법 논란

감옥 간다는 ‘文청와대’ 20명 누굴까

기사입력 2022-04-28 00:02:30

 
▲장혜원 정치사회부 기자
“이 법안 처리가 안 되면 문재인 청와대 인사 20명이 감옥에 간다더라”라는 충격적 폭로는 민주당의 ‘꼼수’로 불렸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 양 의원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강행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새롭게 배치하며 사·보임을 결정한 민주당으로서는 일종의 ‘보험’이었다.
 
양심을 걸고 ‘검수완박’에 반대한다고 천명한 양 의원은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모임인) 처럼회, 이런 분들은 막무가내였다”, “강경파 모 의원은 특히나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다”라는 불안감이 민주당 현역의원들 사이에 횡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폭로에 힘을 실은 것은 새로운 적폐청산에 대한 ‘방탄법안 입법으로 꼬리자르기’ 의혹이다. 윤석열정부의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법의 심판’이 두려워 법조계와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 등이 입법폭주’라며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검수완박’ 강행처리에 들어섰단 것이다. 민주당계 인사도 의구심을 내비쳤다.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은 최근 YTN과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을 뺏는 것까지는 찬성”이지만 “민주당은 지난 5년 동안 뭘 하다 대통령 임기를 1개월 남기고 졸속으로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실제 번갯불 콩 볶아 먹듯 등장한 ‘검수완박’ 법안은 12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고 양 의원의 반대에도 4월 처리를 위해 ‘위장탈당’ 비판을 받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탈당하며 ‘막장 꼼수’라는 비아냥이 나왔다. 강 대 강으로 치달은 여·야 간 대치 끝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내놓은 ‘검수완박’ 중재안을 결국 여야가 받아들였다. 설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위헌 소송이 이어지는 등 극심한 혼란이 예고된 상황이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현 정부 5년 동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논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대장동 게이트’까지 권력형 비리 사건이 연이어 터졌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와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지속했다. 지지자들은 새롭게 취임하는 윤석열정부가 해당 비리를 집권 초에 검찰수사권을 동원해 낱낱이 밝혀줄 것에 대해 기대를 걸어왔으나 ‘검수완박’ 통과 합의에 모든 기대가 공염불이 될 처지에 놓였다.
 
부산지법 전 부장판사인 김태규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서 원하는 대로 수사권을 끌고 갈 수 있었으면 과연 사법 시스템을 이렇게 황급하게 바꾸려고 애를 썼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답은 나온다”라고 단언했다.
 
‘검찰공화국이 아닌 경찰공화국으로의 이행’, ‘6대 중범죄에 대한 심각한 수사공백 우려’ 비판이 법조계 인사들로부터 직접 터져나오고 있다. 이에 10여일 밖에 지 않은 구(舊)권력이 신(新)권력에 대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비리수사를 영원히 묻기 위함이 아니냐고 되물을 수밖에 없다.
 
당장 정치권의 게이트급 비위로 불리우는 ‘대장동 사업’ 건만 해도, 지분 1%를 소유한 건설사 화천대유가 투자금의 1000배가 넘는 배당·분양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은 경기지사 시절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지칭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음에도 화천대유 핵심관계자에 대한 수사과정 전반이 ‘졸속’이었단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정치권의 입김이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의결을 거친다 해도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결코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장혜원 기자 / hyjang@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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