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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기의 시사&이슈

실패국가 극복이 민족 통일의 출발점

사회주의자에게 국가는 인민착취 할 권력일 뿐

외부위협 핑계로 핵개발 매달린 北, 고립 자초

주사파·마오주의자 등 전체주의 세력 정리해야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2-05-19 09:05:56

 
▲최재기 공화주의 칼럼니스트·한반도연구소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마오쩌둥의 말이다.
 
국내 주사파들과 사이비 지식인 마오주의자들이 국가의 본질을 잘 꿰뚫어 보았다며 마오의 천재성을 칭송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은 마오의 천재성을 증빙하는 말이 아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모두 국가란 폭력의 독점체인 권력이라고 주장한다. 마오는 단지 그 폭력을 상징하는 용어로 ‘총구’라는 말을 덧붙였을 뿐이다.
 
“엥겔스는 국가라고 불리우는 권력을, 즉 사회로부터 주어졌으나 사회보다 상부에 자리하며 점점 자신을 사회로부터 소외시키는 권력 개념을 명쾌하게 전개하고 있다.” (레닌, 국가와 혁명 제1장)
 
다른 근대 계몽 사상가들과 달리, 사회주의자들은 국가를 권력일 뿐이라고 규정한다. 그들이 한사코 국가를 권력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계급착취 철폐를 선동해 자신들이 국가권력을 쥐고 무제한의 권력으로 인민들을 착취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다.
 
오로지 권력만을 욕구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주창자들은 국가권력을 탈취하는 데까지만 이론작업을 해 놓았다. 이들은 인민의 시기심을 체계적으로 자극하고, 인민을 자기편과 다른 편으로 갈라치기 하여 기존의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가장 빠르게 국가권력을 탈취하는 길이라고 교시했다. 국가를 “화해 불가능한 계급 적대감의 산물”이라고 규정하면서 국가는 타도의 대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번영하는 국가는 권력관계 외에도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다. 국민의 안전과 소유권을 보장하여 시장경제를 뒷받침하고, 공정한 거래규칙 등 법의 지배 원리를 확립하여 국민경제가 번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국가는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만들고, 지식과 기술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생성되는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줘야 한다. 국가권력에 의한 사회의 일방적 지배가 아니라 국가를 ‘족쇄 찬 리바이어던’으로 정립해야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확대시킬 수 있다. 현재 성공하는 나라들은 국가와 사회가 서로 견제하면서 함께 커지는 나라들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 전체주의 국가는 모두 실패국가가 되었다. 이 모든 국가실패에는 권력 탈취를 쉽게 하기 위해 국가를 권력이라고 규정하였던 공산주의의 허구가 깔려 있다.
 
실패국가 극복으로서 통일 과정
 
북한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스탈린주의 정치경제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다. 북한 정권은 지금도 이 체제를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칭하며 인민들에게 체제 사수를 강요한다. 1980~1990년대 사회주의권 여러 나라들이 체제전환에 나섰을 때 북한 지도부는 어리석은 판단으로 그 기회를 놓쳤다. 
 
이후 북한 정권은 인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있지도 않는 외부 위협을 핑계로 핵개발에 매달렸다. 그럴수록 국제 제재는 더 치밀해졌고, 고립이 심화되어 지금은 모든 면에서 실패한 이념의 화석 국가로 전락했다.
 
국가실패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 없이 아직도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는 방편으로 대한민국에 친북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을 움직여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지원을 얻어낼 수 있으리라고 보는 듯하다. 오산이다. 미국은 어느 당이 집권하든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는 이상 다시는 미·북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 대한민국 국민도 다시는 종북 세력에게 정권을 맡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북한 정권과 대한민국 내 주사파 등에게 두 가지만 묻자.
 
첫째, 북한이 핵으로 공화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점령하거나 굴종시킬 수 있다고 보는가?
 
둘째, 설혹 북한이 대한민국을 점령했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체제전환 없이 실패국가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가?
 
첫째 질문의 답변으로, 앞으로 북한이 핵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을 일은 없을 것이다. 최근 핵을 가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전 세계 공화주의 나라들은 동맹을 재편하고 핵 위협에 대해 핵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나토는 확대될 것이고 핵을 갖지 않은 유럽 국가들은 강대국과 핵 공유를 강화할 것이다. 전체주의 국가로부터 에너지와 상품의 공급망 의존을 줄일 것이고, 신냉전 체제가 등장할 것이다.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대한민국도 경제안보 영역까지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고, 미국과 핵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질문의 답변으로, 북한이 대한민국을 점령하더라도 통치하기는 불가능하다. 전체주의 정치경제 체제와 공화주의 정치경제 체제는 원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북한이 체제를 전환하지 않는 이상 국가실패를 극복할 수 없다. 21세기 지식경제시대에는 공화정과 시장경제 체제의 나라만 번영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제전환을 통해 북한의 국가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을 민족 통일 과정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북한 정권이 혹시라도 미련을 갖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민은 주사파와 시대에 뒤떨어진 마오주의자 등 각종 전체주의 세력들을 정리해야 한다. 전체주의자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공화정과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국민적 교양을 강화하고, 국민은 정상적인 공화주의 세력을 국가 지도세력으로 세워내야 한다. 
 
공화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국민의 공화정에 대한 상식”에서 나온다.
 

 [스카이데일리 / skyedaily__ , skyedaily@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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