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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Talk] 단독사고 보험 처리 여부

자동차보험 ‘자차 특약’의 오랜 난제

기사입력 2022-05-20 00:02:30

 
▲ 김학형 경제산업부 팀장.
단독사고를 보험 처리할지 내 돈으로 고칠지는 많은 운전자에게 고민거리다. 정답이 없는 문제여서 그렇기도 하지만 어떤 선택이 유리할지 잘 몰라서이기도 하다. 사고를 대비해 보험을 들었으니 보험 처리가 합당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보험 처리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스스로 감당하는 게 유리하다는 입장도 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전반을 대비한다. 더 엄격히 말하자면 나와 내 차보다 상대 운전자와 차, 그리고 보행자 등을 위한 보험이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차량 운전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다.
 
내 차가 입은 손해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자차)손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흔히 ‘자차 특약’ ‘자차 보험’이라 줄여 부른다. 다른 차와의 사고, 홀로 부딪힌 단독사고, 가해자 미확인 사고, 침수·낙뢰 같은 자연재해 등을 보장한다. 이런 다양한 사고를 보상하므로 자동차보험 특약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가격이 높다.
 
관건은 보험료 할증과 사고 건수다. 자차 특약으로 사고 처리 시 보험사에서 수리비 약 80%를 지급하므로 당장 부담은 줄지만, 물적 사고 할증 기준(보통 50·100·150·200만원 선택)을 넘으면 보험료가 오른다. 20%(최소 20만원)는 운전자가 내므로(자기부담금),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할증 기준이 적용된다.
 
예컨대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보험사에서 80만원을 받고,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야 한다. 이때 할증 기준을 50만원으로 선택했다면 보험료 할증 대상이지만, 200만원일 경우 할증을 피할 수 있다. 당연히 할증 기준 금액을 높게 설정할수록 보험료는 비싸진다.
 
사고 횟수도 중요하다. 일단 자차 특약으로 사고를 처리하면 보험사 등에 이력이 남는다. 그러므로 무사고 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이 줄거나 없어진다. 또 아무리 수리비가 적어도 3년 안에 보험 처리 이력이 있다면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된다(사고건수요율제). 수리비금액에 상관없이 건당 적용해 대략 1건 12%, 2건 37%, 3건 60% 정도의 할증이 붙는다(실제 할증률은 보험사별 상이).
 
결국 단독사고의 보험 처리 여부는 선택의 문제다. 자차 특약으로 사고 처리해도 최소 자기부담금인 20만원을 내야 하므로 수리비가 20만원 이하면 스스로 처리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얼마까지 이를 적용하느냐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운전자마다 무사고 할인 폭이 천차만별이고, 3년 내 추가 사고 발생을 예상하기도 어렵다. 전문가들은 대략 50만원 또는 100만원 이하로 상한선 설정을 조언한다. 보험처리 이력은 나중에 중고차 가격까지 낮출 수 있다. 
 
이러한 보험료 할증 제도는 사고를 낸 사람은 돈을 더 내고, 그 반대이면 덜 내는 보험의 기본 정신과 일치한다. 성실한 무사고 운전자와 사고가 잦은 운전자의 보험료가 같을 수 없다. 그럼에도 보험료 할증을 걱정하느라 단독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경미한 단독사고에 대해 할증·이력 걱정 없이 보험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김학형 기자 / hhkim@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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