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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부터 질병·부상 등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7월 4일부터 1년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제도 시행 이유에 대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따라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도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상병수당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4만3960원)를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시범적으로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곳에 시행된다. 지원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다.
이번 시범사업은 상병 범위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해 각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 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한다. 모형1은 근로자의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7일로, 8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
모형2도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15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하며,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급여 지급을 보장한다. 모형3은 입원한 경우만 대상자로 인정하되 4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되며 보장기간은 1년 이내 최대 90일이다.
이처럼 지급 대기 기간(7일·14일·3일)을 둔 이유는 상병수당이 즉시 지급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일정한 대기시간을 두고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식으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올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109억9000만원이 편성됐고, 보건복지부의 주도 아래 2025년에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노사간 논의도 지속될 전망이다.
대상자들은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건보공단이 수급요건을 확인해 근로활동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 심사해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한다.
다만 급여 지급이 결정된 이후에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점검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급여 지급 중지, 환수, 수급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수급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근로에 복귀하거나 합병증의 발생 등으로 수급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이 차장은 “최근 방역상황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면서 주간 위험도는 4주 연속 ‘낮음’ 수준”이라며 “감염재생산지수도 0.79로 11주 연속 1 미만을 기록하고 있고, 병상 가동률도 10% 미만으로 하락해 의료대응 여력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400명으로 수요일 기준 2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 수도 4일 연속 90명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사망자 수 역시 이틀째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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