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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불안지수, 3월 ‘주의단계’ 진입… “가계부채·집값 등 리스크”

과거 외환·금융위기, 주의단계 6~8개월 뒤 발생

“리스크 심화 대비해 금융기관 복원력 제고 필요”

기사입력 2022-06-22 12:35:52

▲ 한국은행은 22일 오전 올해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왼쪽부터)이범호 비은행분석팀장, 임광규 안정총괄팀장, 이상형 부총재보, 이정욱 금융안정국장, 이대건 안정분석팀장이 자리했다. [사진제공=한국은행]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작년 하반기 이후 변동성 확대에도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쌓이는 가계부채와 높은 집값 등의 리스크 요인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2일 한국은행(한은)은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금융 불균형 누적을 억제하는 한편 대내외 리스크 심화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기관의 복원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세계적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가속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대외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올해 금융불안지수(FSI)는 1월(6.2), 2월(6.8)로 시작해 3월(8.9)부터 주의단계(임계치 8)에 진입해 4월(10.4), 5월(13.0) 계속 높아지고 있다. 앞서 외환위기(1998년)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는 주의단계 6~8개월여 뒤 발생했다. 금융취약성지수(FVI)도 작년 2분기(59.9), 3분기(58.6), 4분기(54.8), 올 1분기(52.6) 등 장기 평균(2007년 이후 37.4)을 넘어선 지 오래다.
 
그럼에도 양호한 건전성과 복원력을 바탕으로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용시장은민간신용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명목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작년 3분기(219.0%), 4분기(219.5%), 올 1분기(219.4%)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됐으나 기업대출 증가세가 확대됐다.
 
자산시장에서는 주식·채권 가격이 상당 폭 하락하면서 변동성이 커졌다. 주택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됐으나 기초 경제여건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지속했다. 금융기관은 양호한 자산건전성을 유지한 가운데 은행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개선됐고 복원력도 대체로 양호했다.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순유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채권투자자금 유입규모도 축소됐다.
 
하지만 한은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시스템 내 잠재 취약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누증된 가계부채는 금리 상승, 자산가격 변동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을 늘리고 소비여력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업종별 불균등 회복(uneven recovery)으로 회복이 더딘 한계기업 및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우려도 있다.
 
앞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주요 요인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가속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중국 등 신흥시장국 불안 가능성 등을 꼽았다.
 
정책 대응 방향으로는 금융불균형 누증을 억제하는 한편 대내외 리스크 심화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기관의 복원력을 제고하는 노력 병행을 꼽았다. 부채 누증 억제와 관련해 △대출규제 강도 및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의 단계적 조정 △유동성(liquidity)보다 채무상환(solvency) 중심의 금융지원정책 운용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활용 등을 제안했다.
 
한은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평가가 향후 경기전망, 위기상황, 정책효과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이 과소 적립되지 않도록 관련 모범규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효과 등으로 예상손실이 과소 산정될 수 있는 시기에는 대손충당금 최저 적립비율(감독목적 충당금)의 상향 조정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학형 기자 / hhkim@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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