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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석 칼럼]

尹대통령이 ‘경제 킹왕짱’ 되는 썩 쉬운 방법 [조우석 칼럼]

조순 명예교수 사후 평가 문제 많아

‘박정희 반대로’의 평등주의가 문제

경제회생의 길은 매우 가까이 있다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2-06-30 09:42:28

 
▲ 조우석 평론가·전 KBS 이사
조순(1928~2022)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 이후 벌어진 논의가 의외로 썰렁했다내용 빈곤은 물론 번지수도 크게 잘못 짚고 있다는 게 문외한인 내 눈에 그냥 들어왔다저번 문학평론가 이어령 교수 타계 때도 꼭 그러더니만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짧은 생각 그리고 정교한 담론의 부재란 결국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얘기이고어떻게 성공해 여기에 왔는지도 파악 못 한다는 뜻이 아닐까.
 
조순 교수를 두고 우선 사람들은 한국경제학의 태두(泰斗)라고 말했다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다. 1967년 미국 버클리대에서 학위를 받은 그가 서울대에서 강의하고 ‘경제학원론을 펴낸 것이 1974년이다경제학자 새무엘슨의 ‘이코노믹스가 경제학 바이블이라면대한민국 경제학 교과서는 조순 교수의 그 책이 맞다하지만 냉정하게 말하자그건 수입경제학 아니 번안(飜案)경제학의 사례는 아닐까.
 
 ‘경제학원론에 대한민국의 경제현실에서 길어 올린 사유의 흔적이 어디 있던가. 실체 없는 조순학파란 말도 과장된 것이다. 그냥 학자 네트워크가 맞다조순 교수 평가가 후끈해진 건 국민의힘이 “안정과 균형성장을 강조하는 고인의 학풍을 따르는 제자들이 지금 한국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추모사를 발표한 뒤다그 역시 헛다리를 짚었다.
 
사실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고인은 수출과 성장주의로 신장해 온 한국 경제를 비판했다심지어 노무현정부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도 성토했다즉 일부 좌파보다 더 좌파의 목소리를 냈다는 게 엄연한 진실이다없는 말을 갖다 붙인다고 고인이 높아지는 건 아닌데세상이 다 알듯 조순 교수는 한 살 위인 변형윤 교수와 함께 서울대 경제학과를 이끌어 왔다하지만 둘 모두 실사구시 학풍과 거리가 있었다.
 
무엇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나 하는 것은 두 분의 관심 밖에 있었다주류경제학의 신념을 반복했을 뿐이다또 성장보다 분배 쪽에 기울어졌으며 반()재벌 분위기도 풍겼다여기에 변 교수는 더했다그가 내세운 구호는 평등·분배정의 그리고 균형발전이란 것이었고그게 제자 정운찬 전 총리를 만나 드디어 경제민주화란 태풍으로 발전했다.
 
그게 문제다명분만 그럴싸한 민주화 타령 속에 경제민주화가 더 힘을 쓰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그게 선진화의 길이자 시대정신이라고 1980년대 말 이후 지금까지 우린 믿고 있다그 물결에 휩쓸려 온 세상이 1960~70년대 박정희의 성취를 깎아내리기 바쁜데결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공했나” 하는 노하우도 함께 잊기로 작정했다.
 
노무현에게서 보듯 자기모멸과 현대사 비하는 체질이 됐고 저성장의 씨앗도 뿌려졌다오해 마시라누굴 비하하자는 게 아니다개발연대의 성취를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풍조란 좌와 우 이념문제가 아니고 국민적 합의였다그게 경제학이란 이름으로 포장됐다는 것이 오늘 내 말의 포인트다잘 나가던 한국경제를 죽인 주범은 87년체제 이후의 경제평등주의이며그 배경엔 변형윤과 조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있다그래서 비극이다.
 
조순 교수 제자들이 지금 한국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국민의힘 논평에는 하품이 나온다무식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 따위 허튼 인식으로 윤석열정부의 성공이 가능할까. 윤 대통령이 반도체 인력 양성을 말하고우릴 동여맨 규제를 풀어서 경제 살리자고 앞장서 외치지만 그것도 문제 있다몇몇 마피아 집단이 자기 이익을 보려고 오늘날의 규제를 만든 게 아니다.
 
핵심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박정희처럼 하면 안 된다는 짧은 생각이 주범이고그게 변형윤·조순·정운찬이 강조했던 안정과 균형발전이고 상생이란 것이었다그럼 박정희 경제철학은 어떤 것일까간단하다그는 경제평등주의를 내세우지 않았다그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원리로 움직였다.
 
잘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서 대기업을 만들었고잘사는 사람이 더 잘살게 만든 다음 그걸 나중에 함께 나눠 가졌다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하는데 박정희 경제성장의 핵심은 차별화와 불평등을 역이용한 것이고다른 말로 인센티브 방식이다. n분의 1씩 나눠 먹자는 공산당식 혹은 포퓰리즘과 정반대다모두가 잊고 있고대다수 경제학자들은 더욱 더 모르고 있지만바로 그게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개발연대 대한민국이 성장·분배에서 세계 최고였다고 1993년 세계은행(WB)이 공인했던 것도 당연하다연평균 9% 경제성장은 물론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까지 이뤄냈기 때문이다그래서 다음의 말까지 들려드린다그건 이 분야에 독보적인 경제학자 좌승희 박사의 말이다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사람들이 충분히 새겨 보길 바란다.
 
경제대통령 박정희는 지금까지 경제학의 이름으로 설명되어 본 적이 없다산업정책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주류경제학의 눈으로 보자면 그는 교과서에서 권하지 않는 걸 골라서 했는데결과적으로 대성공을 거뒀다즉 경제력 집중과 경제적 불균형의 방식으로 성장했다.” 그렇다진실은 교과서 ‘경제학원론에 있지 않고우리가 잃어버린 현대사에 있다그걸 새삼 보여준 게 조순 교수 사후의 논의였다윤 대통령이 ‘경제 킹왕짱이 되는 길도 그리 멀리 있지 않다.
 

 [스카이데일리 / skyedaily__ , skyedaily@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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