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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보문5구역·대조1구역, 조합운영 위배사항 65건 적발… 수사의뢰 등
국토부·서울시 등 합동점검, 용역계약·예산회계·조합행정 등서 부적격 적발
총회 의결 없이 사업 진행, 수의계약 등 적발… 11건 수사의뢰 등 조치
김재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8-12 11:03:14
▲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 전경. ⓒ스카이데일리
 
국토교통부(국토부)523일부터 63일까지 둔촌주공, 보문5구역, 대조1구역 재건축·재개발 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시,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용역계약, 예산회계,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처분결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
 
65건의 부적격 적발사례를 보면 용역계약 관련 16, 예산회계 관련 19, 조합행정 관련 26, 정보공개 관련 3,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었다.
 
이 중 11건은 수사의뢰,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고,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됐다.
 
통합재무제표 미작성, 예산결산대비표 미보고 등 조합의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으며, 유급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사비검증보고서 총회 미공개 등 조합행정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등 정보공개 의무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해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타 시·도에도 전파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시장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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