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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대를 모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빠졌다.
이날 법무부는 15일자로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경제인 4명을 포함해 노사관계자,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범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제인 사면에 대해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충분히 고려했다”며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특별사면이다. 복권 대상이 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 회장은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사면과 복권 조치가 된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59만3509명에 대해서는 특별감면 조치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서는 “회사 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회복, 회사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특별사면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는 빠졌다. 이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한 장관은 브리핑에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이 국민들의 민생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해 정치인과 공직자는 특별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넓게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했다”라며 “정부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 그리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재정 여력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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